이완구 의원은 22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세금 과오납 부과에 대해 따지고 대책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22일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정부는 2002년도 5조 8000억원, 2003년 상반기 2조 4000억원을 과오납 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세청이 '일단 부과'식 조세행정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불만이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소 부과로 세원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징세행정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한편 국세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은 2002년도 징수액 87조 8624억원중 12.5%인 10조 9694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현행 조세 불복 청구 제도가 너무 다단게며 복잡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