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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시·군지부 폐지 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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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시·군지부 폐지 원칙 합의
  • 류재중
  • 승인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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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농민연대·농협중앙회 우선 3개 지역 추진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송남수)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농협개혁과 한ㆍ칠레 FTA 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결의대회 및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점거 농성(본지 828호 7월 14일자 4면 보도 참조)을 전국적으로 벌인 끝에 1시ㆍ군 1조합의 경우 우선적으로 시ㆍ군지부를 폐지하고 지점화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홍성군내 농협 단일화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ㆍ농민연대ㆍ농협중앙회 3자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의 회담을 통해 조속한 신ㆍ경 분리 추진을 비롯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폐지, 지속적인 협동조합 개혁 추진 등 3개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농민연대측은 밝혔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첫째, 신ㆍ경 분리는 농민단체는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을 전제로 3년 이내 추진을 주장하고,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과 경제사업의 독자 생존 및 지도사업비 조달에 관한 정부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면 시행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맞섰다. 이에 농림부는 농민연대와 농협 안 모두를 채택해 추후 협의키로 했다.

둘째, 시ㆍ군지부 폐지를 원칙으로 하며, 1시ㆍ군 1조합(13개 조합)의 경우 우선 폐지하고 지점화하기로 했다.

셋째, 향후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틀속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협동조합개혁실무대책반에 농림부 협동과장, 농협개혁위원회에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이 참석하기로 했으며, 협동조합개혁 추진과정의 효과적인 조율을 위하여 농림부 차관ㆍ농협대표ㆍ농민단체 대표가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농협중앙회는 특히 1시ㆍ군 1조합인 경기 가평, 경북 울릉, 경남 산청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시ㆍ군지부 폐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위원장 최병휘)은 지난 15일 이후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김광욱 농협중앙회노동조합 홍성군분회장은 "이번 합의는 구두 합의에 불과하다"며 "3개 안 합의후 농업 현안이 더 나아지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시ㆍ군 금고 유치에 있어서도 일반 시중은행과 쟁탈전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자흥 홍성농협 조합장은 "군지부 폐지 이후 농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대해 우선 숙의해 봐야 한다"며 "당장 군지부가 폐지되고, 읍ㆍ면 농협이 통합되면 농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던 창구만 없어지는 꼴로 득보다는 농민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읍ㆍ면 농협의 몇몇 상무들은 금융시장의 경쟁력 악화, 경제사업이 부실, 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읍ㆍ면 농협은 버틸 수가 없다며 직원과 농민조합원 모두를 위해서 11개 읍ㆍ면 농협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협 직원들은 단일화를 바라지만, 법적인 신분 제약으로 농협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두원 충남농민연대 창립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합의 결과중 1시ㆍ군 1조합부터 시ㆍ군지부를 폐지한다는 농협개혁 원칙은 당연한 결과"라며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한 곳도 통합되지 않은 홍성군의 11개 읍ㆍ면 농협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민조합원들을 위한다면 조합장들이 나서서 농협 단일화에 착수해야 한다"며 "충남농민연대가 공식 출범하고, 올 하반기 홍성군 농민단체 차원에서 읍ㆍ면 농협 단일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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