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을 유치를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군은 관련 내용을 특강을 통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지난 12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는 군민과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은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교육발전특구 도입과 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다뤘다.
한편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두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시대 민생 토론회, 지방시대 선포식, 민생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의 80%, 수도권 집중 상태
경제활동의 지표를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알 수 있다. 대기업 본사 위치, 한국 카드 사용액 등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면 단위 지역은 가장 작은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4000명 미만이 되면 약국이 없어지고, 5000명 미만이면 병원이 없어지는 마지막 분기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홍성이 인구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다. 지금까지 갔던 지역 중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대단히 감사하다. 정부가 5년간 열심히 지방시대를 외쳐도 집중상태를 멈추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도시 지방을 연결해야 된다. 하나의 생활권으로 가져가서 경제 통합을 이루고 주민들의 최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된다. 1시간 내에 병원, 대학, 생활이 오고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이것도 그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지방지도위원회 모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 내용 중 큰 핵심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다. 교육발전특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에 따라 만들어진 시안이다.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대학에서도 의학교육뿐만 아니라 수의과, 물리치료, 방사선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뤄야 한다. 지역의 재정 확대를 통해 수도권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우리 지역에서 우리 뜻으로 키워야 한다.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방시대 정책의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