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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급수설비 세척 지원 정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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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급수설비 세척 지원 정책의 중요성
  •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
  • 승인 2024.03.0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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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건강과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며,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물을 마셔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산업 발전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래를 위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홍성군에서 40여 년 넘게 살아오면서 물의 소중함을 몸소 느꼈다. 물은 우리 지역의 군민들에게 음료뿐만 아니라 생명을 빚어주는 필수 자원이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홍성군 의회 의원으로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제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1990년대에 건설된 공동 주택의 급수관망 노후화로 인한 수돗물 수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와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노후한 급수 관망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부 급수설비의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미흡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수도법 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수도시설이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돗물이 수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인이나 관리대행자가 아파트 내부 급수시설을 세척하는 것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1990년대 주택 공급이 활발했던 200만 호 시대에 건설된 노후 아파트들의 급수관 부식 및 수돗물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옥내 급수설비 세척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가정의 실내 배관을 진단하고 세척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실내 급수설비가 수돗물의 최종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현재, 홍성군의 상수도 급수 보급률은 93.6%로, 총 5786세대(약 1만2093명)가 상수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20년이 지난 상수도는 노후화율이 12%에 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상에 따르면, 2024년에는 노후화율이 13%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2030년에는 8202세대(약 1만7143명)가 노후화되어 노후화율이 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홍성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옥내 급수설비 세척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총 1628세대를 세척했고, 95% 이상의 서비스 만족도를 달성했다.

작년 말에는 홍성군의회 의원으로서 ‘홍성군 옥내 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군민들이 자가 부담 없이 옥내 급수설비 세척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를 통해 군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은 우리 삶의 근간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물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와 개선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함께 노력하여 미래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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