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은 내포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순수 농촌에서 도농복합도시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신도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덩달아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학교나 수영장 같은 시설도 계속 집중된다. 11개 읍면 중에서 홍성읍 인구가 여전히 가장 많지만,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조만간 홍북읍 인구가 역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에 나머지 9개 읍·면은 인구감소 속도가 가파르고, 광천읍은 2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규모로 쪼그라들었고, 홍동면이 75% 수준으로 선전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홍성읍과 홍북읍이 주변 면 인구를 흡수하여 대도시로 배출하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렇게 두 개 읍에 인구가 집중되니 농촌 면은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새로 이사 오는 사람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용비어천가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꽃 좋고 열매 많다’고 노래하였듯이,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에 해당한다. 배후 농촌 마을이 튼튼할 때 도시지역도 활기를 찾을 수 있다. 주변 농촌이 피폐해지는데 도시가 번성할 수 없는 법이다. 불균등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성군 내부에서도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때마침 홍성군도 충남도의 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으로 처음 포함됐다. 또 농식품부는 작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에 관한 법률’과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올해 3월과 8월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농촌정책도 큰 전환기에 들어가는데 홍성군의 균형발전사업도 이런 동향을 반영하면서 내부 격차 해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해 본다.
먼저, 홍성군에서 11개 읍·면, 350개 행정리로 이어지는 전체적 관점에서 정책의 융복합이 중요하다. 홍성군이란 생물의 말단 세포에 해당하는 350개 행정리 모두를 배려하면서 1914년 이전 면소재지에 해당하는 작은 거점(폐교, 보건진료소)이 튼튼하게 유지되고, 또 11개 읍면소재지가 ‘국민 최저한’의 생활서비스 거점이 되도록 기획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칸막이를 극복하고 행정도 민간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미 홍성통이란 좋은 전통이 있으니 이를 잘 확장하면 될 것이다.
둘째, 읍·면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의 읍과 면은 1914년에 구역이 확정된 이래로 110년의 역사가 있고, 주민 스스로도 애향심을 강하게 주장하는 생활세계다. 이런 실체를 인정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읍·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기반의 민간 네트워크 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주민참여가 미흡하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평가다. 지금까지 권한 위임도, 실천 기회도, 제도 개혁도 되지 못한 탓이 더 크다. 올해부터 문화도시사업단과 농촌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니 잘 협력하면 될 것이다.
셋째, 행정리 마을정책도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 홍성군이 지금까지 선도적인 실천으로 전국적 평가가 높지만, 현재 방식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에 근본적인 대응이 될 리가 없다. ‘마을만들기 조례’에 규정된 기본계획(제6조)을 이제는 수립해야 하고, 행정지원협의회(13조)와 정책위원회(3장)도 구성해야 한다. 읍·면 정책과 강하게 결합하여 주민 주도의 농촌재생이 가능하도록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큰 역할이다. 균형발전사업도 마을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마을을 지키며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홍성군이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잘 이어받는다면 전국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