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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쯤”…정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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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쯤”…정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침묵
  • 윤종혁
  • 승인 2024.01.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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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점검② 충남혁신도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0년 10월 8일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안건에 대한 원안 가결했다. 충남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충남도청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홍성군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여기저기 새해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홍성군은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위해 올해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 산업도시 △지속발전 가능한 스마트 농어촌도시 △천년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새롭게 거듭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도시 △군민이 행복한 안전한도시 등 6대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성군이 주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제자리걸음

충남도민의 염원이었던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된 지 햇수로 4년이 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총선 이후에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0년 10월 8일 본회의를 열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안건에 대한 원안 가결했다. 충남혁신도시는 내포신도시 일원이 해당된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지면서 내포신도시 발전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형성됐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29일 지정됐지만 후속 정부정책 부재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관련 사업이 전무한 상태다. 2022년 1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통령을 만나 충남혁신도시에 대해 건의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내포신도시를 방문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충남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충남혁신도시는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다른 시·도 혁신도시와 동등한 입장을 갖게 된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충남도, 중점 유치 대상 44곳으로 늘려

홍성군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충남혁신도시 우선 배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야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다. 홍성군은 충남도, 예산군과 힘을 합쳐 충남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췄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혁신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군과 충남도, 예산군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곳에서 44곳으로 10곳을 늘렸다. 충남도는 정부에 공공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주장하고 있다.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드래프트제 요구 대상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및 소속 기관 △한국탄소중립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투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13개다. 이들 기관의 직원 수는 총 6831명으로 파악됐다.

합동임대청사 내포 목리에 건설 추진

충남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내포신도시에 합동임대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내포신도시 목리 일원에 20층 규모 3개 동을 짓겠다는 것이다. 지하 및 지상 1층 등 저층은 쇼핑몰 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공간은 도내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임대청사와 관련해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예산 지역에만 짓지 말고, 홍성 지역에도 합동임대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합동임대청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홍성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가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합동임대청사 일부를 홍성 지역에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내포신도시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 문을 열었고, TBN 충남교통방송국 유치가 확정됐다. 2025년 2월 개국 예정이다. KBS 충남방송국 건립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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