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는 지난 12일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용록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펼쳤다. 군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군의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그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긴장해야 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이렇듯 군정질문이란 의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행정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한 감시 및 점검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의회 의원들은 군수에게 질문을 통해 군의 정책, 프로그램, 예산 등에 대한 설명과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군정질문은 의회 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해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논의와 감시를 수행하는 중요한 도구인 셈이다.
그러나 군정질문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무책임하게 제기될 경우,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가 하락하고, 의회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칫 그저 회기 일정 소화를 위한 형식적인 ‘수박겉핥기식’ 군정질문답변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그 예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바꿔야 한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2항에 따르면 ‘군정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하며, 답변 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들이 각자 20분 이내로 준비한 질문서를 읽는다. 최소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연출하곤 한다. 의원들의 질문이 마무리되면 그제야 군수가 각 의원들의 질문에 미리 준비해온 답변서를 읽는다. 이것 또한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 이러다 보니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으며, 군수의 답변이 정확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예전에는 의원들의 질문서가 사전에 집행부에 전달되어 의회와 집행부가 질문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사전에 시나리오를 조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군수에게 껄끄러운 질문이라도 나오면 해당 의원에게 수정을 건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의 진행방식은 군정질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질문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일문일답’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형국이다.
현재 국회의 대정부질문이나 충남도의회 도정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이어서 의원들의 의정 능력 평가는 물론 공무원들의 행정능력을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일문일답’ 방식은 정확한 정보 교환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아울러 중요한 질문을 강조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에 집중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홍성군의회 내부에서 회의규칙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전체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바꿀 수 있어 과연 제9대 의회에서 바꿔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사회 기강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여 군수로부터 ‘송구하다’란 답변을 받아냈다.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듯 주민들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자주 모니터링하고 관심 가져 주길 부탁드린다. 그래야 군의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