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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지적사항 제대로 반영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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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지적사항 제대로 반영되길”
  • 윤종혁
  • 승인 2023.06.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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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군의원 5분발언

최선경 의원이 지난 21일 5분발언을 통해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결산검사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하고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 예산과 결산의 차이,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결산검사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현행 문제점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나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주문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같은 지적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재정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확대 필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여비와 수당 증액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좀 더 다양한 사람들로 결산검사위원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의원은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결산검사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것이다.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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