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풀뿌리자치학교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다양한 분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2년부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2020년부터는 홍성군 행정에 대한 주민 의견과 질의내용을 취합해 홍성군의회에 전달하고, 모니터링 이후 이슈별로 정리하고 있다. 홍성풀뿌리자치학교는 지난 13~20일 경제과와 환경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했다. 홍성신문은 홍성풀뿌리자치학교의 참관 내용을 2회에 나눠 지면에 보도한다. <편집자 주>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마치며
홍성풀뿌리자치학교
홍성풀뿌리자치학교는 지난 3월 31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준비 간담회를 공문으로 알리고 지난 4월 5일 자체 준비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청 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후 4월 27일 최선경 의원, 권영식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미 공문으로 발송한 질문요청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환경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참관을 실시했다.
경제과에서는 주요하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산업단지 이슈가 크게 다뤄졌다. 인근 예산군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도 비교되며 계속적인 사업비 투입에도 큰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이미 조성된 홍성일반산업단지에 투자된 비용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근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이슈화된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에너지 계획과 관련한 내용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로 인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크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환경과, 축산과의 공통주제는 축산악취 해결이었다. 축산악취에 있어서는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아닐까 한다. 무인악취포집기의 악취단속 효과를 인정하였으나 1년에 2대를 초과해서 설치하는데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이야기됐고, 많은 의원들이 추가설치해서라도 지도 단속에 힘쓰라는 의견이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환경계획 등에 군민의 목소리를 담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그에 반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아쉬웠다. 최근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청 마을이 없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번 설치되면 계속적으로 환경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만큼 군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예산규 모와 실제 이용 현황을 비교해서 예산은 비슷해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효과가 큰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홍주여객의 신뢰하기 어려운 회계처리로 인해 홍성군의 재정 지원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행정사무감사 후 추가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
우리가 먹는 물과 사용한 물을 관장하는 수도사업소에도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수량과 수질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수 관리와 보령댐 수질관리, 하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까지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실행돼야 하겠다.
경제과 - 홍성 경제 살리는 방법은?
홍성풀뿌리자치학교에서는 경제과에 기업지원현황 및 산업단지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객관적 평가와 연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고 홍성군의회에서는 이미 조성된 홍성일반산업단지에 투자된 비용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근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이슈화된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최선경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구 증가 효과, 일자리 증가, 세수 증가 효과가 매우 낮다는 여러 증거를 제시했다. 일자리 증가 및 이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홍성일반산업단지는 조성될 당시 50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재 460명이 고용돼 있고, 이에 따라 일자리 증가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도 예상만큼 늘지 않았다. 현재 홍성군 전체 산업단지 및 농공동지에 입주한 기업은 총 96개, 고용인원은 2497명이다. 1개 공장에 평균 26명이 고용되어 있는 셈이다.
홍성의 경우도 홍성일반산업단지와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입주기관별 최근 5년간 낸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와 ‘주민세(법인균등)’,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종업원분)‘을 산출할 경우 매년 평균 9억원 정도다. 하지만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기업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을 최근 5년간 살피면 매년 평균 8억5000만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조성비용까지 살핀다면 절대적 적자투자이며 기업유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내포에 유치한 국가산단의 경우 유치에 따른 효과산정을 할 때 250개 기업 유치 및 고용인구 2만3000명을 예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홍성일반산업단지에 비쳐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 정확한 효과 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산업단지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50만㎡ 이상의 면적에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는 주민의 요구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문병오 의원은 산업단지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 산업단지 운영 시 주민의 감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절차가 가능할지 검토를 요구했다.
최근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역시 이미 규모가 50만㎡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폐기물발생량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대상 산업단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산단 유치는 이야기하면서 폐기물과 관련한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다. 산단 조성 및 개별 기업들에 투자되는 예산을 홍성군민에게 골고루 나눈다면 더 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에 대한 홍성군의 정책 전환을 기대해 본다.
최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로 반대 움직임과 정치적 갈등이 심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대책은 거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홍성의 경우 전통시장의 주요 품목 중 해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최선경 의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축산과 – 이제는 친환경 축산 메카로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온실가스 발생 등의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에게 제일 먼저 와 닿는 것은 악취이다. 축산의 메카, 가축을 가장 많이 기르는 곳이라는 훈장 뒤에 냄새로 인한 괴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이 있다. 언제까지 마릿수 자랑만 할 것인가? 내포의 악취 민원을 필두로 축산으로 인한 악취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지 몇 년이 지났다. 내포 근처의 축사들은 보상금을 받고 문을 닫는 등의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만 그 외 지역은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중소규모의 농가의 재래식 축사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나는 악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을 제출했고, 장재석, 최선경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신인환 축산과장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답변 자료에는 ‘축산악취 및 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중·소 규모 농가 우선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앞으로 규모별 지원을 고려한 행정의 변화에 기대를 걸어본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축산도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시도로 저탄소 인증과 연계한 축산 브랜드를 추진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저탄소 인증이 축산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홍성군이 축산의 메카를 딛고, 친환경 축산의 메카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