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선하겠다”…“매년 되풀이되는 답변”
홍성군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군의회는 집행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개선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에 머물고 있는 모양새다.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윤 의원은 군의 인구정책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생축하금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큰 성과라고 말하기 어렵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는,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홍성군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영식 의원은 명동상가 활성화를 위한 군의 정책을 따져 물으며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명동상가 활성화를 위해 5년 동안 3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빈 점포는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군에서는 공동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정작 상권은 더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의 발길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명동상가에 먹거리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하다. 기존 정책을 고수하지 말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선경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촘촘한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09년 홍성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진기업에 688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6년간 22조215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321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현재 홍성일반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462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이유는 인구증가, 고용인원 확대, 세수증가 세 가지인데 무엇 하나 내세울만한 결과가 없다. 자칫 산업단지가 애물단지로 추락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부면 궁리 속동전망대 맞은편에 있는 홍성군승마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홍성군승마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등 군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권영식 의원은 “늘 해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전을 하던가, 아니면 운영 방향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마중버스 운영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덕배 의원은 “마을 노인들이 마중버스를 타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는 장소까지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허리 굽으신 노인들이 25인승 버스에 오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은 “부서별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군에서는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답변보다는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자주 보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답변이다. 일을 하다보면 잘 할 수도 있고, 실패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된 정책을 한 발 앞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변화 없이 혁신을 이룰 수 없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홍성군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은 일에 대한 속도를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여전히 집행부가 바꿔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집행부의 일처리 속도는 저만치 뒤쳐진 느낌이다. 앞으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홍성군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면 집행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 조치 사항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