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9일 민선 8기 홍성 군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제10기 홍성 군정자문단 출범식’을 가졌다. 군정자문단은 군의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군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날 군수도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정자문단이 처음 설치된 것은 2003년 채현병 군수 시절로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다. 당시 군의원들은 ‘군 산하에 10여 개의 위원회 등이 구성돼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도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정자문단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하는 전문가 집단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데 구태여 군정자문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신중한 설치를 주문했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은 일반행정 5명, 복지행정 4명, 지역개발 5명, 문화관광 4명, 농수축산 4명을 교수·NGO·여성 등 분야별 전문가로 22명을 위촉했다.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교수는 5개 대학 17명이 참여했다. 4기에는 전체 30명 중 9개 대학 22명의 교수가 참여했고, 5기는 33명 중 8개 대학 17명의 교수가 참여해 전문성은 있으나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출범한 10기는 예전에 비해 그 규모가 절반 정도로 축소됐고, 현장성을 강조하다 보니 전문가 집단인 교수는 2명뿐이고 연구원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젠 전문성 부족이란 비판을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적절한 안배가 아쉬운 대목이다. 더욱이 교수 2명 중 1명은 20년 전 출범한 1기와 4기에도 참여했던 인물로 과연 적절한 인선이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특히 20년 전 출범한 군정자문단의 역할은 △일반행정 △복지행정 △지역개발 △문화관광 △농수축산 분야에서 군정 업무 계획 및 업무구상에 대한 자문, 기타 군정 시책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적극 수렴, 개별자문 등으로 10기가 된 지금도 역할은 크게 바뀌지 않아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년 임기의 군정자문단에 대해 군의회는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군의회의 도마 위에 오르는 문제의 요지는 ‘군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계획을 미리 만든 다음에 군정자문단에 이야기하거나, 군정자문단이 정책에 대해 지적해도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군정자문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었다.
전문가 집단인 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실물에 밝은 기업연구소, 기업인, 전문 직종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함으로써 보다 참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책이 발굴돼야 한다. 눈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보이는 단어가 혁신이고, 귀가 따갑도록 들리는 단어가 혁신이다, 홍성군 공무원들과 군정자문단원들의 혁신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