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도의원이 충남도 시책사업비 매칭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5분발언을 통해 “우리 도의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의 경우 약 1220억원 가운데 도비는 약 360억원, 시·군비는 약 850억원으로 3: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시·군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어 “2021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2.3%였고, 이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과 아산 밖에 없다”며 “특히 부여(8.5%), 청양(9.4%), 서천(9.7%)은 도 평균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 시책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은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근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협력적 관계는 지방자치시대의 기초인 만큼 사업예산 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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