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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무법천지 홍성에서 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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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무법천지 홍성에서 살 건가
  • 홍성신문
  • 승인 2023.02.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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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사전적 의미는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입법과 사법 이외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주민의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최일선의 법 집행이라 할 수 있다. 홍성에서 확인되는 일련의 현상은 행정의 존재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던지게 한다.

홍성역에서 역재방죽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3차선은 주차장이 된 지 오래다. 가로 주차도 아니라 인도와 2차선까지 침범한 세로 주차 차량 수 십대가 자리 잡았다. 홍성의 얼굴인 조양문 로터리의 안전지대도 주차장이다. 광천읍의 광천농협과 광천우체국 사이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안전지대도 마찬가지이다. 이 곳은 우회전을 위한 차선도 가로막혀 진출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내포신도시 모아아파트와 효성아파트 사이 상가와 붙은 도로도 불법 주정차의 온상이다. 소화전 앞은 물론이고 2~3차선이 주차장이다. 때론 1차선까지 점령해 주변 교통을 마비시키곤 한다. 내포신도시 다른 구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차선 도로의 한 차선이 인접한 업소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버젓이 농기계나 차량을 수리하는 작업장으로 쓰이기도 한다. 설날에 범람했던 불법 현수막이 정리되자 또 다른 현수막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할 테면 해 보라는 듯이 철거된 현수막과 똑같은 현수막이 같은 자리에 붙기도 한다. 혈세를 들여 조성한 무료 공영주차장도 캠핑카와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홍성읍 유료 공영주차장인 복개주차장 옆 이면도로의 절반은 불법 주차차량이 점령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불법인지 아닌지 아리송하기까지 하다. 일상화된 불법이 ‘홍성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다방면으로 방안 검토 중'이라는 지자체의 진부한 입장 되풀이도 우려된다. 법의 집행은 신뢰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홍성이 만연한 불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자. 강력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준법정신에만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차장이나 게시대를 무작정 늘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 의식, 관련 시설 확충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홍성군의회 차원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연구해 홍성에 적합한 방법을 조례로 만들어 내고, 홍성군은 이에 근거해 철저히 단속하고 지원하면 된다. 이를 다시 평가하고 수정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 적용해 보자.

지원금을 많이 줘서 인구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곳곳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실에서는 백약이 소용없다. 우리가 보기에 좋고, 살기 좋은 곳이 될 때 누군가 찾아오고 살아 보고 싶은 홍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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