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증액하고, 육아지원금, 학생 전입축하금, 주거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2000년 10만102명이던 인구가 2021년 9만9324명으로 10만명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2022년엔 9만8068명으로 더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2년 연속 인구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조직 축소, 공무원직급 하향, 교부세 감소 등 제도적인 불이익이 뒤따른다. 중소도시들에 인구 10만명 대는 반드시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홍성군의 인구 증가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상 전환을 통해 과감하게 타 시군과 차별화된 인구 증가 정책을 시도해야 할지를 놓고 결단할 때가 됐다.
2003년 홍성군은 ‘홍성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를 타 시군보다 빠르게 제정했다. 이때부터 출산장려금,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대학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30만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04년과 2005년 장학금 지급신청을 한 대학 재학생은 1814명 중 1243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인구 증가를 위해 몸부림친 결과 2003년 한 해 동안 홍성군 인구는 3006명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인위적인 인구 증가 운동은 연도 말까지 늘어났던 인구가 상반기에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 다시 증가 운동을 벌여 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인구 증가를 위해 조례를 만들고 출산장려금 등을 경쟁적으로 높이고 있다, 전남 강진군이 아이 한 명만 낳아도 5040만원을, 진도군은 첫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원, 청양·서천군도 출산장려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수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해도 출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려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른바 ‘먹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감사원이 전남 해남군을 감사한 결과 2012년부터 3년간 출산장려금을 받은 아이 중 26%가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0세 인구는 810명이었지만, 5년 뒤인 2017년 5세 인구는 519명으로 줄었다. 총인구도 꾸준히 줄어들면서 출산장려금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 출생축하금을 폐지한 곳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광주광역시는 출산하는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2년 동안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양육수당도 1년으로 축소했다. 대신 관련 예산을 손·자녀 돌봄, 입원 아동 돌봄, 임신부 가사 지원 서비스 등에 투입기로 했다.
이렇듯 수천만원 출산장려금을 주어도 실패하는 인구 증가 정책인데 홍성군은 첫째 출산할 때 200만원을 주는 것에서 향후 500만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학생 전입축하금도 전입 때 20만원, 6개월마다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책은 타 시군마다 대동소이한 정책이다. 제천시의 경우는 전입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주는 등 홍성보다도 액수가 월등하다.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하는 천편일률적인 인구 증가 정책, 그것도 홍성군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액수도 적다. 이렇다 보니 올해 인구 증가 시책 예산으로 27억56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인 바 자칫 예산 낭비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듯하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선 ‘정주인구’ 대신 ‘생활인구’를 늘리는 전략을 채택했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사는 ‘정주인구’를 늘릴 수 없다면, 일시적으로라도 지역에 와서 생활하는 인구(생활인구)라도 늘리려 한 것이다.
이미 발 빠른 시군에서는 △도시 거주자가 농촌 지역 등에서 정기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프로젝트로 ‘두 지역 살아보기’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하는 프로그램 즉 지역에서 휴양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도 같이 보는 방식으로 ‘지역의 장기 체류’ △서울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으로 전학을 가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 체험하는 ‘로컬 유학’ △학생뿐 아니라 은퇴자도 지방으로 유혹하여 살게 하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등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 효과를 거뒀고 정부도 이에 주목한다는 것.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은 홍성군의 인구 증가 정책,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대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과감히 폐기하고 새롭게 차별화를 시도할 것인가? 우리 모두 결단이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