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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신청사 이전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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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신청사 이전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
  • 이두원 전 홍성군의원
  • 승인 2023.01.21 09:2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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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사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재검토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 쓴 돈도 많을 텐데.’ 그동안 만난 군민들 다중의 여론이었다. 모든 정책 결정은 인구변화 추이에 기초해야 한다. 앞으로 100년은 써야 될 군 신청사 입지선정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홍성군 연간 예산규모가 1조원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설계비 등 소모성 경비 약 50억원은 그리 큰돈이 아니다. 또한 홍성군은 주민투표로 결정되었음을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항변한다. 그러나 홍성군민 수의 5% 미만의 찬성으로 결정된 과정상의 결과마저 투표가 아니라 선호도 조사였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심각한 인구 감소다. 2022년도 홍성군 순 인구감소 규모가 물경 1200여 명에 이른다. 일개 면의 1/3가까운 인구가 1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이는 도청개청 10년의 젊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점을 전제할 때 가히 공포스러운 변화인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구 감소추세가 반전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안타깝게도 반전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시골마을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이 팔십대 중후반의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면단위에서 읍으로의 군내 인구이동 조차도 그 인적 자원이 이미 고갈되었음을 의미한다.

인구의 증가는 신생아수의 증가와 사망자의 최소화 그리고 유입인구의 증가다. 그러나 사망자의 수는 초 고령화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생아의 증가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지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현실적인 가능성에서 유일한 것은 외부(특히 수도권)로 부터의 인구 유입이다. 그러나 우리군의 주요 인구 기반이었던 청운대학교는 인천 청라지구로 상당수의 학과가 이전하여 축소되었고, 나름 규모를 자랑하던 자동차 부품회사는 홍성군을 아예 떠나버렸다.

내포신도시는 확정 당시 군민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 동력을 상실했으며, 10만 자족도시의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홍성읍 공동화를 초래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현실이다. 혁신도시 확정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전과 농진청 등 규모 있는 기관이전은 사실상 놓친 상태인 것으로 나머지 기관들은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봐야 현실적이다.

신청사를 이전완료나 계획 중인 인구 20만 미만의 시·군청사 이전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2015년 전후를 기준으로 신청사를 건립한 자치단체는 대체로 구도심 외곽으로 이전 배치한 반면, 2015년 이후에 이전한 자치단체는 현 시·군청사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자가 보령시, 당진시 등이며 후자가 예산군, 해남군, 남해군 등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로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진 시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심각한 인구감소 상황에서의 도시 확장은 모두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로 귀착될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면 내포신도시와 도시연동 (붙는 현상)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군수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재검토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군민 삶을 좌우하는 백년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검토가 늦지 않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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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 2023-01-22 03:21:11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 의원님의 글에 논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글이 이해될 뿐입니다.
청사이전이 정치적 목적으로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구청사는 그동안 홍성군정을 오랫동안 함께 해 온 마치 조강지처와 같은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옮기는 것은 말씀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논거들이 너무나 빈약하고 정치적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사실과 제 우려가 다르길 바랍니다.

돈키호테 2023-01-22 03:17:34
인구감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청사이전은 군 내의 이동으로 인구유출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군의 경계 끝에서 또다른 끝으로의 이동이라면 도시확장으로 인해 인구 유출이 있을수도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청사이전은 그 이동거리가 고작 홍주문화회관 맞은편으로의 이동입니다. 구청사를 신청사부지에 옮긴다고 과연 홍성군 인구가
유출이 됩니까? 이것은 직관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과연 인구유출이 걱정되셔서 홍주초 옆 현 부지에서 문화회관 앞 부지로의 이청이 걱정되시는 것이라면 그 시각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키호테 2023-01-22 03:16:46
투표가 아니라 선호도 조사라고 비판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이는 투표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투표의 종류는 가장 좋아하는 1순위 후보를 고르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투표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투표에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결선제, 과반수제, 콩코드식 선거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후보지 중에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도 조사를 통해 그 순위를 나누는 것 역시 투표의 한 방식입니다.
더욱이 그 이름이 투표가 아닌 선호도조사라고 되어있다고 이를 투표라고 보지 않음은 민주적 투표절차의 방식을 단편적으로 이해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돈키호테 2023-01-22 03:14:44
의원님의 견해 잘 읽었습니다. 이견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힙니다.
평균적으로 주민투표의 경우 그 투표율이 심히 저조합니다. 지난 서울시 무상급식의 경우에도 심지어 개표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물러난 전례가 있습니다. 투표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서울시만해도 그럴진데, 주민투표에서
5%라 함은 절대적 수치로 보아 작아보이지만, 그 역시 주민투표라는 특성에 비추어볼때 결코 적은 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이후 새로운 입지에 대해서도 투표에 부쳐질텐데, 그 경우도 동수 혹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이 나오면
과연 입지선정은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참여인원수 부족에 근거한 비판은 주민투표의 성질을 몰각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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