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에 맞이할 홍성군의 가장 큰 군의 변화는 신청사 착공입니다. 신청사와 함께 나아갈 홍성군정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전 반대의 목소리 역시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다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건전한 민주주의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듯 활발한 논의를 통한 주민자치가 이뤄지는 홍성군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책결정이라 함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청사 이전 결정은 공청회와 선호도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내려진 결정입니다. 비록 신청사부지가 모든 면에서 다른 선택지보다 우수하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 선정된 만큼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부지 결정에 있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그 선정 역시 번복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갈등만 첨예해지고 어떠한 결정도 내려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의 역할은 염려하는 일부 군민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청은 이전 10년차를 맞이했고, 예산군청은 이전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이전에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각 행정청은 부족부분을 채우려 노력하였고 현재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적 결정은 토론을 통해 이뤄지지만 종국에는 토론을 끝내고 선택과 결정을 요구합니다. 결정이 이뤄진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한 존중과 응원이 토론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청사 이전 부지에 대한 번복이 아닌 결정된 부지가 갖춰야 할 부분, 구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대비 방안 마련이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이제 다음 단계의 발전적인 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전적 논의의 씨앗이 싹트길 기대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계묘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