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기본법 제정 절실
한우산업이 갖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탈출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홍성에서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홍문표 국회의원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전국 각지의 축산 전문가들이 홍성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에서는 “송아지 값이 개 값이 됐다”는 발언도 나왔다. 웃자고 한 말이었지만 현장에 참석한 농장주들은 깊이 공감했다.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한우 기본법 제정’이다. 산업이 전문화·규모화 됨에 따라 축종별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FTA에 의해 2026년 모든 수입 관세가 제로화 될 예정에 있어 자급률 저하와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한우 기본법을 통해 한우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우 기본법에서는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차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수급조절 위한 장려금 지급 △사류구매자금 지원 및 안정기금 설치 △소비 촉진 위한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한우 기본법을 제정해 각종 대책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1일 홍문표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사료 자급률 높이는 것 관건
은하면에서 한우 80두 가량 키우는 대천마을 김지세 이장은 한우 산업이 파동 수준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원래는 100두를 키웠지만, 최근 80두 정도로 줄였다고 한다. 생산비가 부담돼 소득이 줄은 뒤로 점차 사육 두수를 줄였다. 김 이장은 생산비 급증을 원인으로 손꼽았다. 그러면서 “특히 사료 값이 폭등해 농가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장이 생각하는 대안은 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생산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우 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장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이모작이라도 해서 벼 수확이 끝난 논에 사료 작물을 심어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은 한우 산업 토론회에서도 다뤄진 내용이다. 강원대학교 이병오 교수는 “배합사료는 원료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하다. 생산성이 낮은 논에서 벼 발효 조사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우 물량이 많아 시장 논리에 의해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에 의하면 한우 사육규모 증가로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 평년 309만 마리가 사육됐지만, 올해는 353만 마리, 내년도 355만 마리, 내후년도 348만 마리로 평년비 1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도 올해 설 물량이 지난해 12월 초에 다 찼을 정도다.
이에 이병오 교수는 “수급 안정을 위해 두수 지역 쿼터를 통한 감축이 필요하다. 수급조절 보완 정책들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성축협 이대영 조합장도 이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며 “물량보다 품질을 좋게 해 경쟁률을 높이는 시도와 조사료 재배를 통해 사육 부담을 더는 시도들도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