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 문제,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 등 10년이 넘도록 군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홍성군 행정은 공전만 거듭할 뿐 속 시원한 해결을 못하고 있어 군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1979년 지정된 천수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천혜의 관광자원인 바다를 이용한 관광지 조성 등 지역개발과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서해안지역 개발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2006년 군수 초도순방 중 박운한 서부면 이장상록회장이 수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수많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 제한 받고 있으니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홍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은 “지금껏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못하는 것은 군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내년에 해제용역 추진해 꼭 필요한 곳을 해제시킬 수 있도록 의견 수렴해서 하겠다”라고 답했다. 홍성군은 내년에 4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거쳐 해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예산군은 예당저수지 주변 수자원보호구역을 지난해 말 모두 풀었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담당자는 “100만㎡ 이하는 도지사 권한이고, 그 이상은 해양수산부 장관 권한으로 100만㎡ 이하의 개발 계획을 홍성군도 들고 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의견을 해주겠다. 예산군은 이미 그렇게 해서 풀린 것이다. 홍성군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2009년에 시작된 갈산 농공단지 조성도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뜨거운 감자다. 사업시행자가 세 번이나 바뀌면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 소음과 비산먼지뿐 아니라 발파 작업으로 시끄럽고, 집 곳곳이 금이 가고 담은 무너져 내려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이 “농공단지 문제 해결에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하자, 경제과장은 “연말까지 사업을 끝내지 못하면 청문을 시행해 농공단지 승인 취소 또는 기간 연장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총공사비는 191억3000만원이고 지금까지 지급된 보조금은 16억8900만원이다. 왜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가?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도 10년이 다 되도록 해결하지 못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용록 군수는 이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 자연스럽게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뛰고 있다. 지난 21일 국가산단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문제는 예산군도 국가산단 제안서를 같이 제출한다는 점이다.
예산군은 오래전부터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에 국가산단을 포함하는 치밀한 준비를 해오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데 반해 홍성군은 급조한 모양새다. 이제 공은 홍문표 의원에게 넘어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10년이 넘도록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는가?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손발을 놓고 있었다고 하지는 않는다.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10년이 넘도록 군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수자원 보호구역 문제는 내년에서야 용역을 준다고 하고, 갈산 농공단지는 13년이 지난 뒤 올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하고, 내포 축산악취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발 빠른 행정, 앞선 행정, 적극적인 행정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