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여기저기서 불법 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다. 비단 홍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오죽했으면 브라질 관광객이 한국에 이렇게 불법 주차가 많은가라는 유튜브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또 한국 관광을 온 일본 관광객은 “이렇게 불법 주차한 차가 많은데 괜찮나요?”, 식당에 도착해서는 “주차는 할 수 있는 건가요?”라고 깜짝 놀라며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며 일본에는 불법 주차가 없다는 뉴스는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2012년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3만7360대이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67%가 증가한 5만5678대로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다 보니 많은 주민들은 자신들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들불처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예산상의 문제로 다 들어줄 수 없어 안타깝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차량은 나날이 늘고 있지만,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고 규제도 약하다 보니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생각과 돈을 내고 주차하는 게 아까워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주정차하면 공짜로 주차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박혀 있어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자신이 편하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장소에 주차하는 습관과 의식이 있다 보니 불법주정차가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것은 시민의식과도 관련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부족 현상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했었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2년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하였다는 것, 여기에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와 벌금 2만엔, 벌점 후 누적 적발 시 면허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도 한몫을 더해 불법주차를 해결하게 됐다.
땅이 넓은 미국은 넓은 곳이야 전혀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심각한 곳이 뉴욕 같은 대도시는 불법주차에 가공할 벌금을 부과한다. 땅이 좁은 싱가포르 또한 차고지 증명제가 당연시됐다. 사실 차도 무척 비싸게 팔며 불법주차에 대해선 역시 가공할 벌금으로 응수한다.
유럽 국가들은 차고지 증명제가 없는 대신 가로변 주차를 유료화하거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혹은 주차시간을 제한하는 형태로 통제한다.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돈 안내고 불법주차를 하면 아예 바퀴에 족쇄를 채워버리기도 한다.
공영주차장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점이 아니고 자동차 주인의 양심도 그리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외국사례처럼 차고지 증명제나 강력한 단속과 엄청난 벌금, 벌점 등을 통해 아예 불법 주정차를 하면 큰일 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홍성군은 교통단속 차량이 2대뿐이고, 내포에 CCTV 단속 카메라가 18대가 설치됐으나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승용차 기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으로 2016년 1억45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이 2021년엔 2억9700만원으로 5년 만에 두 배가 늘었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홍성군의 교통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이다. 외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강력한 단속과 차주들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인식을 바꾸게 하는 실효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