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예산보다 적은 농업예산, 농민 홀대에 기후위기 대응 준비도 부실
공익법률센터 ‘농본’ 김형수 정책팀장
우리가 내뿜은 화석연료로 장기적인 기후변동이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해마다 가뭄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극단적인 날씨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후 변화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뒤엎고 있다. 더 이상 안정적으로 식량을 수급하지 못할 상황이 수차례 발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농민은 가뭄, 폭염과 폭우로 안전과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많은 연구자와 국가들이 참고하는 유럽의 경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고, 2030년까지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피폐해져가는 토양과 농업환경을 되살리고, 극한의 날씨로 인한 피해에서도 유연하게 회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농업으로의 전환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기후위기에 맞서는 첫걸음 중 하나는 농사짓는 과정이 생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민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농사를 짓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홍성군은 2022년,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 6776억원 중 1023억원인 15.11%를 농업농촌 분야에 편성했다. 이는 다른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홍성군은 농업농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농민 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건의료, 복지, 문화 분야에 편성된 예산 또한 농업과 농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농업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농업정책과의 예산 편성과 그 내역을 살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의 눈으로 보면, 홍성군의 농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다. 농업정책과의 예산은 502억원으로 전체 부서 중 두 번째를 차지한다. 건설교통과가 첫 번째. 그러나 502억원 중 51.6%가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익직불금 예산으로 이를 제외한 군비 투입은 34.29%(172억원)에 불과하다. 예산 편성 규모가 비슷한 건설교통과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해진다. 건설교통과 예산 563억원 중 군비는 76.05%(428억원)에 이른다.
홍성군 예산 중 4.14%를 차지하는 문화관광과의 경우 편성된 군비는 204억(문화관광과 예산 중 72.%)으로 농업정책과의 군비보다 30억원이 더 많다. 달리 말하면 농업에 대한 홍성군의 관심과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말이 된다. 속을 들여다보면 농업을 홀대하는 모양새다.
농업정책과는 크게 보면 소득 보장을 위한 현금성 지원과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자재 지원이라는 두 축으로 농민과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의 공익직불제를 제외하면 농어민수당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인 93억(농업정책과 예산의 18.67%)을 편성했다. 그 다음으로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지원(15억), 토양개량제 지원(14억),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12억), 유기질비료 지원(11억)이 상위 순번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편성된 예산이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대비하기에 타당한가이다.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지원 자체만으로도 기후변동으로 인한 식량 수급의 불안정을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화학비료, 토양개량제, 농기계가 사용되면서 토양의 건강성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기자재 중심의 지원은 줄일 필요가 있다. 투입재를 더 적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농사짓는 농민의 소득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촘촘한 수당(또는 직불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한다.
동시에 소품종 대량생산이라는 산업화된 농사에서 탈피해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홍성군의 경우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은 12건, 예산은 11억9000만원 수준이다. 농업정책과 예산 중 2%만을 친환경농업에 투입하고 있을 뿐인데, 유기농특구를 보유한 홍성군으로서는 양적으로 다소 초라한 지원이다.
친환경농업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자재 지원이 3억5000만원, 친환경 직불금이 3억1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이 2억4000만원으로 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재 지원은 자재 회사를 경유하기에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이며, 인증의 경우 까다로운 심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농업의 확대보다는 통제에 무게가 실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질적으로도 아쉬운 대목이다.
종합해보면,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 보상, 보험 지원을 제외하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이 준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의 정치인들은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지만 선거철 사탕발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뒤따르지 않고, 내용 또한 달라지는 바가 없다. 농민은 이용될 뿐, 농민의 처지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전환할 기미는 찾기 어렵다. 홍성군은 이미 시작된 변화의 압력에 대응해 군민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의 전환을 지원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홍성시민 기후행동 챌린지 ⑥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홍성여성농업인센터장 정영희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3가지 중 하나가 자전거란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5km 되는 거리를 출퇴근한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결, 바람결 따라 물결치는 넓고 푸른 들판, 들판을 따라 시원해지는 마음, 따로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운동, 10년 전보다 더 건강해진 나의 몸과 마음.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나는 자전거를 탈 때 자유로움, 위로, 편안함, 건강, 효율성, 즐거움, 홀가분함, 여유 등을 선물로 받는다.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건 안전한 길이 있기 때문이다. 예전엔 사람과 소와 말이 다녔을 한길엔 지금은 대부분 자동차가 질주한다. 그곳에선 자전거를 탈 수 없다. 내가 자전거를 타는 길은 논 사이로 뻗어있는 농로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너무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는 날은 버스를 탄다. 마음이 무거운 날은 그냥 걷는다. 5km를 걷고 나면 온몸의 뼈마디가 기름칠을 한 듯 유연해지면서 뻑뻑했던 마음도 부드러워진다. 마음에 반짝하고 다시 환한 불이 켜진다.
민쌤이 들려주는 생태환경교육 7 - ‘제트기류와 기후위기’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홍성교사모임 대표 민양식
제트기류란?
제트기류(jet stream)란? 대기 상층부에서 띠 형태로 빠르게 이동하는 바람이다. 이 바람은 폭풍 이동이나 땅 가까운 곳 공기 덩어리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기류로 통상 두께가 수 킬로미터, 폭 160km 그리고 길이는 1600km 이상 유지한다. 제트기류가 이동하는 속도는 시속 92km 이상이며, 때때로 시속 386km에 달하기도 한다고 한다. (Daum 백과 참고)
제트기류와 기후 위기
사람이 건강하면 면역성이 좋아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등이 침입해도 빠른 시간에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약한 바이러스에도 회복력이 늦어지고 더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지구도 마찬가지이다. 왼쪽 그림 ‘평상시 제트기류’처럼 찬 곳은 차게, 더운 곳은 덥게 유지되면 지역마다 특이한(위협을 주는) 날씨가 발생해도 빠른 시간에 제트기류가 형성되어 평상시 날씨로 돌려보내게 되지만 지금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제트기류마저 점점 약해져 뱀처럼 구불구불 해지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100여 년 만에 최대 폭설, 폭우, 가뭄 등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면 짧은 기간 내 지구는 자기 회복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본다. 상상하고 싶지 않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화석연료와 일회용품을 줄이는 등 환경문제에 적극 관심과 실천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