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측을 대표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장수용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회는 한국농업경제학회장으로 있는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수급 안정 정책의 실패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근시안적인 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2021년산 잔여재고량 정부 수매, 정부의 수매 자금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은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쌀 시장격리가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협 차원의 산물벼 매입 확대와 건조, 저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쌀 고품질화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회장은 “정부와, 국회, 농업인단체가협의회를 구성해 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엄청나 정책위원장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까지 시장격리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패했다”며 “양곡관리법 상 명시돼 있는 10월 15일까지 정부가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산 장려 정책만이 능사가 아닌 시대적 먹거리 소비 패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과, 대안 식량작물 재배 유도 등 정부가 쌀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되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되는 대안을 제시해서 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