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로 전락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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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로 전락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 윤종혁
  • 승인 2022.06.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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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과 9팀, 37명 구성으로 계획
행안부 협의 후 2과 6팀, 25명으로
​​​​​​​혁신도시 관련 업무 대폭 줄어들어
용봉산에서 바라본 내포신도시. 내포신도시는 홍성과 예산 경계 995만1729㎡에 만들어지고 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분위기다. 충남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혁신도시와 관련한 업무는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특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의 비전은 충남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성군과 예산군, 충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가면서 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조합 설립과 관련한 규약안 및 조직구성안을 마련해 합의를 이뤘다. 홍성군의회, 예산군의회, 충남도의회 의결도 끝낸 상황이다.

홍성군에 따르면 충남도는 최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가졌다. 협의 결과 조직 구성이 대폭 축소됐다. 당초 홍성군과 예산군, 충남도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조직을 1본부, 3과 9팀, 37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운영비는 충남도가 1/3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분담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협의안에 따르면 조직은 1본부, 2과 6팀, 25명이다. 3팀이 줄어들었고, 인력은 당초 계획보다 10명이 줄었다. 신도시지원과는 행정지원교통팀(5명), 도시디자인팀(3명), 생활환경팀(3명)으로 예정돼 있다. 시설관리과는 도로하천관리팀(4명), 공원녹지관리팀(4명), 공동구관리팀(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제는 행정안전부 협의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와 관련한 업무가 대부분 없어졌다는 것이다. 최초 계획에는 10명이 근무하는 혁신도시지원과에 혁신도시지원팀과 혁신도시경관팀, 도시통합센터운영팀을 만들어 혁신도시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협의안은 혁신도시지원과가 없고, 신도시지원과 행정지원교통팀과 도시디자인팀에서 혁신도시 관련 일부 업무를 추진하게끔 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홍성군과 예산군, 충남도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하기로 협의를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입장대로 조합 설립이 이뤄지고 업무 분장이 이뤄지면, 혁신도시 관련한 주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충남도가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박중호 혁신도시정책팀장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 과제가 놓여 있다. 업무 분장과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추후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1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를 비롯해 홍성군과 예산군의 단체장이 바뀌다 보니 새로운 단체장 취임 후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는 이제 행정안전부 승인만 남은 상태이고, 가을 쯤 조합 설립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홍성군과 예산군, 충남도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내포신도시는 홍성과 예산 경계 995만1729㎡에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약 98%이다.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2만8862명이다. 홍성군은 시설운영팀과 공원녹지관리팀, 도로관리팀, 공동구관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예산군은 내포문화사업소를 만들어 신도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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