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나 홍주문화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인색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군에서 추천하고 도에서 선정하는 모범납세자는 올해 개인 170명, 법인 130명 등 300명으로 지난달 10일 최종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는 올해 3회 추첨을 통해 각 100명씩 선정한다는 게 군의 계획이다. 군은 이렇게 하여 연간 1700억원에서 1800억원 규모의 세수를 지방세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250만원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한 자가 해당된다.
홍성군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소중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전한 납세 의식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군은 모범납세자와 성실납세자를 위해 올해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분 2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초 모범납세자 300명에 각 2만원씩 홍성사랑상품권을 발송했다, 성실납세자에게도 추첨을 통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모범납세자는 올 한 해 동안 NH농협은행(단위농협 제외), KB국민은행에서 금리 및 환율, 금융 수수료 등 금융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 입장료와 도 내 시·군 운영 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은 공주시, 예산군, 아산시 등을 포함한 10개 시·군에서는 가능하나 홍성군은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실정이다.
경기 화성시는 관내 5개 의료기관과 협의 향후 2년 동안 화성시 모범납세자 및 가족(개인)과 법인의 임직원에게 종합검진비 20%와 입원진료비(비급여)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북 군산시는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종합검진비(7종) 30%와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으로부터는 종합검진비 20%와 입원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가평군은 군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를 적극 홍보, 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한 차례만 면제, 군 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원 강릉시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충북 괴산군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지급, 보은군도 5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충남 서천군도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비해 홍성군은 턱없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2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군내 모범·성실납세자들은 ‘이게 뭐하자는 건가’하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열악한 예우뿐만 아니라 홍주문화대상자에 대한 예우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과 조례를 제정, 개정 할 권한이 있는 군의원 누구도 손발 벗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행정을 한다면 그들은 더욱더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서지 않을까? 유감스러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