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89곳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다. 사람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수와 지역 내 총 생산 규모도 수도권에 거의 절반 정도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특정지역 인구집중이 동시에 발현되며 소비자와 시장은 더욱 극명한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버드대학 라지 체티(Raj Chetty) 교수는 2014년 4000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이용해 어느 지역에 사는 것이 소득 계층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연구 결과 새너제이나 시애틀 같은 지역은 소득과 계층 이동이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지역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성장하여 26세가 되면 미국인의 평균 소득보다 12% 더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소득 및 계층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시애틀은 인종에 따라 주거 지역이 나뉘는 경향이 덜했고, 소득 불평등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이 높았으며, 종교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으로 이웃과 어울리고 공동체의 결속도 강해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는가는 삶의 품질의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 사회 지역 격차의 문제는 기회나 자원 등이 지역 간에 골고루 분포하지 못해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인구 규모는 사회의 존속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한 사회가 일정 규모의 인구로 구성되어야만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지역 간에는 소득과 소비 격차, 학교와 학생 수 격차, 경제활동 인구의 수 격차, 기업의 수나 규모의 격차가 증대하고 있다. 혹자는 ‘부자는 열심히 산 보상이고, 가난한 사람은 게으른 대가’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삶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격차와 불평등은 구조적이며 누적적으로 쌓인다.
정부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소멸 대응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도 지방 소멸을 위한 대응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시책을 발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홍성군의 지역 소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지역 대학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으로의 쏠림으로 지역 대학은 재정적으로 허덕이고 있다. 지역 대학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지역의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당장 지역 대학을 위한 지방 정부의 맞춤형 특례시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 정부와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대학원 교육 장학지원을 통해서 지역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안정화시키거나, 지역 대학생 인턴 지원 정책으로 지역의 노령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