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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모두에게 국민지원금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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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모두에게 국민지원금 지원을”
  • 윤종혁
  • 승인 2021.09.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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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군의원 5분발언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이 상생 국민지원금을 홍성군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균 의원은 지난 15일 5분발언을 통해 “홍성군의 경우 군민 9만9419명 중 9.5%인 9411명이 상생 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이며 9월 15일 현재 가구 구성 변경과 건강보험료 등으로 인한 이의 신청이 162건에 달할 정도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군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 국민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형태를 상생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전 군민 지급으로 바꿔서 선별적 지원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9411명에게 1명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23억5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웃한 청양군과 논산시가 미지급 대상자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홍성군도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상생 국민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으로 12%의 예산을 아끼며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을 생각한다면 보편적 지원이 갖는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국가의 방역시스템에 동참해온 군민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라도 상생지원금은 동등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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