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관심 저조로 긴장감 상실”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알맹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뉘어 진행한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날카로운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매년 되풀이되는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기획감사담당관의 경우 △저출산 대책 및 인구정책 추진 현황 △청년정책 및 지원 현황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현황 등은 지난해에도 진행됐던 질문이었다. 군에서 제출한 답변 내용도 지난해와 유사하다. 행정지원과도 마을회관 현황과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질문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현황도 매년 되풀이되는 질문과 응답 중 하나다.
이밖에도 기업유치 현황, 농특산물 브랜드 운영 현황, 친환경농업 지원 현황 등도 매년 단골로 등장하는 행정사무감사 질문 중 하나다. 매일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한 홍성읍 박형선 씨는 “군민들의 관심이 저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서도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또한 부서장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의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름 밝히길 꺼려한 한 방청객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봤는데 의원들 수준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질문에 핵심이 없다.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과 하등 관계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물론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의원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군민들의 무관심도 행정사무감사의 긴장감을 낮추는데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의원들의 날선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고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곤 했다. 의원들이 발언 하나하나를 메모하고 경청했고, 때론 의원과 주민들이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정문 전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방청석에 주민들이 앉아있으면 의원들의 발언과 자세가 달라진다.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묻어난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의원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 참여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