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선거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선거를 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보여준다. 선거를 통해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주민 간, 세대 간, 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시킴으로써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기도 한다. 또한 유권자들에게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기도 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사회의 인재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회를 거듭할수록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권력의 섬’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즉 유능한 지역인재가 지역에 봉사할 기회는 닫혀 있고 훌륭한 지역인재가 보충될 수 있는 기회가 본원적으로 차단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의 지점은 ‘정당공천제’로부터 출발한다. 지역 선거의 후보가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공헌도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추천되는 현행 정당공천제는 ‘공천 줄서기’와 ‘묻지마 투표’와 같은 적폐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을 위한 인물이 당선되기 보다는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인사들이 유력정당의 공천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당선됨으로써 지역정치에 대한 불신과 회의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악습이 뿌리내리게 된 데에는 물론 정당의 공천 검증 과정의 부실함이 일차적 책임이겠지만, 인물이나 공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선호 정당만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해온 유권자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상 ‘지역 대표 선거’인만큼 후보자의 능력이 아닌 정당만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지역 유권자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필히 인물의 역량을 보고 뽑아야만 할 것이다.
능력이 없는데도 정당공천만 받으면 만사형통으로 당선되어 주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정당의 마름이 되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그런 인물은 지역사회에서 필요없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의식을 가진 지역의 인재를 뽑기 위해 유권자들은 후보 개개인의 공약과 태도를 살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단체는 올바른 지역선거 문화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인재가 지방정치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제도를 마련하고 정당은 지역문제를 이해하는 전문성 있는 인재를 공천하며, 후보자는 지역문제를 정책화할 능력을 갖추고, 유권자는 정책 선거를 하는 혁신적 선거문화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지역정책수립 역량이 가능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후보군의 열린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