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교육사업에 소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 단체들의 교육지원 규모는 해마다 계속 늘어왔다. 지방자치 단체들은 교육경비 보조제도를 통해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다. 홍성군은 현재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교육지원을 위해 쓰고 있다. 교육경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제는 없는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3회에 나눠 짚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잘 활성화 되고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 사업의 평가 방법은 지역과의 연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사업 수행 실적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교육경비지원 예산의 일부를 학교개방 우수 학교 지원에 쓰고 있다. 일례로 시설보수비 지원 등에서 학교 개방실적 (50시간 ~1550시간)에 따라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25개 학교의 오케스트라를 대상을 지난해 활동 실적, 대회 수상 횟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1500만원까지 지원액을 차등 지원하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유도한다. 부산시 북구는 자율공모를 통해 학교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의 지원 규모는 참여 수, 지역자원과 연계,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성 확보로 논란 최소화
홍성군이 사업에 대한 고민 없이 학교수 대로 예산을 나누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고등학교들의 심화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3년간 동일한 것이 이유다. 물론 군이 걱정하는 대로 예산이 줄어드는 학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인천 서구의 경우 오케스트라 수행실적에 대한 차등 지원에 대한 논란을 공정한 평가를 통해 막는다. 인천 서구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물론 적게 지원을 받는 학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학교가 객관적인 성과를 통해 더 많이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은 없다”고 말했다.
홍성군 문화특화사업단은 시민 누구나 제안에 참여하는 ‘누구나 기확자’ 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기획을 지난달 19일까지 모집했다. 특히 사업 선정은 5명의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공정성과 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했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9개 사업에 대해서 이후 현장실사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 사업이 끝난 후에는 9개 단체가 모여 함께 서로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단체들의 역량 강화도 꾀한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사업 선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사후관리까지 염두에 둔 사업 추진 방법이다.
이승우 홍성군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추진사업단 단장은 “이런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선정 과정을 거쳤다. 사업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가능성, 시민과 함께 한다는 문화특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선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