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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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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확대 필요”
  • 윤종혁
  • 승인 2021.01.16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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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 운영시설 무료입장 등 추진
홍성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도 못 해
모범납세자 증명 카드. 카드 뒷면에 모범납세자를 위한 혜택 내용이 적혀 있다.

모범납세자를 위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웰메이드홍성점 이준성 대표는 이달 초 충청남도로부터 모범납세자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받았다. 카드 뒷면에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 내용이 적혀 있었다. 홍성과 관계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다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충남의 타 시・군은 여러 혜택이 있지만 홍성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모범납세자는 올 한 해 동안 충남도에 있는 NH농협은행(단위농협 제외), KB국민은행에서 금리 및 환전수수료 우대 및 인터넷·모바일·스마트 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 입장료와 도 내 시·군 운영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백제문화단지와 금강자연휴양림, 안면도자연휴양림과 서산 버드랜드, 태안 고남패총박물관이 해당된다. 예산은 충의사와 추사고택, 예당호관광지 등 11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홍성군이 운영하는 운영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은 공주시와 보령시, 청양군을 포함한 11개 시・군에서 가능하다. 홍성군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준성 대표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운영시설 입장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비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모범납세자로 선정했으면 그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범납세자는 충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이 없고,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시・군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군청 이승언 세무과장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혜택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홍성군에서는 개인과 법인 483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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