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규정상 막을 방법 없었다”
금마면 주민들이 홍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양마을 축사(구 홍성종돈장) 신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혔다. 홍성군은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홍성종돈장반대비상대책위(이하 대책위) 주민 20여 명은 지난 25일 홍성군청 앞에서 배양마을 축사신축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홍성군이 말로만 주민들을 위해 노력한다고 할 뿐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홍성군이 지난 3일 실시한 감사에서 15년 넘게 운영하지 않은 배양마을 축산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군의 관리소홀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했을 뿐 축사신축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홍성종돈장의 이전 소유자의 신고의무 위반과 이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새 소유자의 매입과 축사신축 등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들은 2005년에 낸 허가가 남아있었고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이를 제재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축사건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지난 23일 홍성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현 소유주의 매입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군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주민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주민들은 축사허가의 변경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다. 2018년 현 소유주가 해당 농장을 구입하면서 제출한 신고서 상의 사육두수가 얼마로 기재되어 있느냐 것이다.
주민들은 이곳에 실제 존재하지 않은 3000두의 돼지가 있는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허위신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군 관계자들은 변경신고 규정상 실제 사육두수가 아닌 예상치를 적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임상현 사무대리는 “신고서 양식 아래 첨부서류에 실제 사육두수를 첨부하라고 나온다. 이것을 예상치라고 하는 것은 취소사유를 피해가기 위한 자의적 해석이다. 어떤 핑계를 대도 돼지 사육이 없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군에서 막기 싫어서 안 막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행정심판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한편 금마면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공사부터 일단 막고 이후 행정소송이나 위법확인 시 검찰고발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