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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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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 홍성신문
  • 승인 2020.11.23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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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식 홍성군선관위 주무관

지난 4‧15총선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대확산하는 비상사태에서도 완벽한 방역 속에 놀랍도록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단 한 건의 감염전파 사례 없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이다. 또한 무척 고무적인 것은 그간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높지 않았던 점과 코로나 확산 사태를 감안해 볼 때 반가울 정도로 투표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이런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속에서도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낮은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수준이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바이러스와 장마, 태풍 등 각종 재난을 겪으면서도 개인이나 단체의 수많은 기부행렬을 보았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성금이 답지하는 것을 심심찮게 보아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정치자금 후원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듯하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정치후원금 중 하나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이 주로 기부하며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 모금액이 2015년에 비해 최근 4년간 17%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입법‧감사‧예결산심사 등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치자금은 필수적이다. 수많은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도 만나야 하며 때로는 연구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쓰일 곳은 많은데 그에 상응하는 정치자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한을 그것의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정치사 발전 과정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를 숱하게 보아왔다. 다행히 근래에 와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문제는 상당히 줄었다. 조금씩 성숙해지는 정치문화와 함께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대기업의 정경유착 통로를 차단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불법자금을 동원한 사사로운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되,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활성화해서 국민과 함께 좋은 정치, 깨끗한 정치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치후원금의 기부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매년 사용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할 수 있다. 게다가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소중한 정성이 담긴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정치, 불신이 없는 성숙한 정치로 돌려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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