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복지타운 조성(이하 복지 타운)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가 지난 9일 실시됐다. 용역을 맡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오정아 연구위원이 보고했다.
용역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복지 타운 설립에 대한 군민의견 수렴, 복지환경 분석, 설립부지에 대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복지타운 설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이 용역의 취지였다.
취지에 부합하는 용역보고인지의 여부는 차치하자. 중간보고이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타운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짚어봄은 복지타운이 왜 거론됐으며, 용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대신한다.
용역사는 복지타운에 대한 연구 목적을 ‘홍성군 민선 7기 공약이행 및 군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있다고 정의했다. 홍성군 민선 7기 공약이 무엇인가? 2018년도 실시된 지방선거의 김석환 홍성군수 후보 선거공보를 되짚어 보자. 공보 9페이지 약속5(대상별 맞춤 복지로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13항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홍성여고부지-홍성군평생학습대학 및 복지지원종합센터 조성(장기 중앙정부 2019~2020 국·군비)300억원.’
이와 같은 공약에 따라, 홍성여고 부지를 비롯한 홍성군 내 폐교를 대상으로 복지타운 설립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당연한 것이다. 김 군수를 당선시킨 군민은, 역시 이 공약도 추인했기 때문이다. 공약의 확실하고 합리적인 이행을 기대한다. 기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당부를 덧붙인다.
복지타운의 연구 목적은 공약이행 외에 군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도 있다고 정의했다. 그런가하면, 김 군수도 공약에서 ‘대상별 맞춤 복지로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언급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기반으로 한, 대상별 맞춤 복지가 필요하다. 그러한 복지가 전제돼야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대상별 맞춤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 참으로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다. 맞춤 복지의 대상은 당연히 모든 홍성군민이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절대적 약자에 있다. 누가 약자인가? 장애인과 노약자 및 어린이 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되는 이들 절대적 약자에게, 홍성군은 맞춤 복지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고개를 갸웃할 현장이 있다. 바로 홍성군 수도사업소(옛 홍성군보건소) 부근이다. 이 부근엔, 홍성군장애인복지관과 느티나무어린이집, 홍성군노인회관 별관, 홍성초등학교 등이 있다. 모두가 절대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다. 그러한 시설들이 밀집해 있음에도 ‘맞춤 복지와 사회 안전망 구축’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님을 증거할 홍성신문 기사(10월 12일 자)를 보자.
‘장애인복지관 인근 도로는 느티나무어린이집과 노인종합복지관도 인접해 있지만 인도가 없어 위험하다. 보행자는 차를 피해 이면도로를 통해 이동하지만 중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지나갈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홍성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도로의 폭이 좁아 인도를 만들기엔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인도를 만들기 어렵다’ 라는 홍성군 관계자의 말에 동의치 않는다. 무슨 근거로 동의치 않는가? 최근 이 일대엔 좁지 않은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말이다. 그 주차장 끝자락 일부를 인도로 만들었어야 한다. 주차장이 절대적 약자들의 인도보다 시급하지도, 중요치 않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인도는 외면당했다. 이런 발상과 정책이라면 ‘맞춤 복지와 사회 안전망 구축’의 公約은 空約에 불과한 것이다.
옛말에 ‘하인을 잘 둬야 양반’이란 말이 있다. 홍성군 실무자와 군수를 빗대 한 말이 아닐까? 하지만 늦지 않았다. 그 주차장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다행스럽게도 홍성군은 뒤늦게나마 인도설치를 검토하겠다 한다. 절대적 약자들을 위한 인도, 즉각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