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자문회의홍성군협의회(회장 조태원)는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강 과정으로 ‘2020자문위원 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홍성문화원에서 평화공감 토크콘서트, 평화체제, 평화통일 공감, 현장견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화통일 강연회는 10월 29일 김진향 개성공업지원재단 이사장, 11월 5일 이성주, 김세진 경기평화교육센터 직원, 김태형 함께 심리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온다. 10월 29일 김진향 이사장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강의내용을 두 번에 걸쳐 게재한다.
한반도 분단은 일본이 기획했다
우리는 모두 분단을 살고 있다. 분단은 우리 국민 삶의 100%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단이 어떻게, 왜 생겼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통일교육을 하지 않고 분단 교육을 해서 그렇다. 분단의 본질을 보면 평화통일의 길이 보인다.
한반도 분단은 일본이 기획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영국의 처칠, 미국 루즈벨트, 소련 스탈린이 전범국가 독일을 동서로 분단시켰다. 다음 차례는 자기들 일 것이라고 생각한 일본이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공작을 시작했다.
전쟁 중인데도 미국 트루만, 맥아더, 소련 스탈린을 찾아가 한반도를 분단시키도록 집요한 외교전을 폈다. 5000만의 삶을 망가트린 이 사실에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 연합국이 그렇게 기울고 있을 때 이를 반대한 김구, 여운형 등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총을 맞고 사라졌다. 2차대전 후 식민지에서 해방, 독립된 나라가 78개나 된다. 그들 중 우리만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됐다.
한반도 분단은 국제적 외세들이 만들었다. 국제정치는 정의, 윤리, 절대선 같은 게 없다. 국제정치의 유일한 가치는 자국의 이익이다. 친구도 적도 없다. 그들에게 한반도 분단 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는 슬픈 역사를 만난다. 일본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조선을 침략해 명나라에 제안했다. 평양 이북은 명나라가, 이남은 일본이 갖자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평양 이북은 청나라가, 이남은 일본이 먹겠다고 제안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영국은 한강 이북을 러시아가, 이남은 일본이 가져가라고 제안한다. 그게 영일동맹이다. 카스라태프트 밀약에서 일본은 한국을, 미국은 필립핀을 나눠 먹자고 합의한다. 한반도는 늘 먹히는 대상이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북합의
대한민국 국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을 아는가? 질문을 던지면 전체 국민의 0.6%만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런 것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 우리나라의 공식 통일방안은 31년 전인 1989년 9월 노태우정부에서 만들었다. 이때 국가에서 공식으로 천명한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고유명사가 됐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교육을 안 하고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 통일 방안은 3단계로 실체적 방법과 절차까지 과학적으로 잘 돼 있다. 1단계는 화해협력 단계다. 서로 여행 다니며 인적 물적 교류를 하고 상호 체제와 다름을 인정하며 싸우지 말자는 것이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서로 주재 사무소를 두며 관계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이런 단계로 30년 쯤 살다가 2단계 남북연합단계로 넘어 가는 것이다.
남북 정부를 지금처럼 두고 외교 국방권까지 각자 갖고 있으며 그 위에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수십년을 가다가 완전히 합칠만큼 됐을 경우 후대들이 투표를 통해 완전한 통일 여부를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을 거짓말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상호존중과 협력으로 평화를 위지하며 노력해야 가능하다.
남과 북은 이 통일 방안을 합의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다.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의 2단계 까지 가자는 것이었다. 남쪽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했다. 북쪽은 그해 9월 우리나라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준을 채택했다. 그러나 남쪽은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비준안을 제출도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편한 진실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도 모른다. 통일교육이 없어서 그렇다.
통일비용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다. 통일비용이란 없다. 전통적인 통일비용은 북한이 붕괴하면 북측 2500만 명을 우리가 먹여 살리려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한 붕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통일비용론은 일본이 만들었다.
일본은 남북 분단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기본 정책이다. 6‧15 선언으로 남북이 화해무드로 가자 남쪽의 많은 교수, 언론인들에게 막대한 지금을 지원하며 통일비용론을 만들어 확산시켰다. 지금도 일본은 아베, 스가 모두 남북이 종전선언 하지 말고 싸우도록 공개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말하지만 남, 북, 미, 일,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평화공동체가 낫지 않은가? 민족공존 통일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상호존중’이다. 이 말을 가장 먼저 주창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다. 1989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모든 대통령들의 남북합의서 1장을 관통하는 중심은 이 상호존중이다. 상호존중으로 5000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전쟁을 끝내고 종전부터 해야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