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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정추진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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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정추진위 구성
  • 류재중
  • 승인 2003.01.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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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채군수 "부군수 단장 기획단 설치할 것"밝혀
채현병 군수는 홍성을 친환경농업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농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채 군수는 "협의회장은 군수가 맡고, 협의회 밑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설치해 각 읍면에 친환경농업 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토론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준비단계"라며 "각 읍면에 오리농법의 선구자인 홍동면 주형로씨같은 인물을 읍면별로 배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는 서종혁 농림기술관리센터소장의 주제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자 4명이 발표했다. 홍성군이 마련한 이날 대토론회는 농민을 비롯해 심대평 도지사, 이완구 국회의원 등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서종혁 소장은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모체인 풀무학교와 홍동의 오리농법을 가진 홍성은 지난 5년간 군 전체가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조성된 경기 양평과 전남 함평에 비해 분발해야하는 반성의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환경농업은 시대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전제한 뒤 "시장개방의 경쟁력, 환경의식 제고, 소비자 구매력 증가, 최첨단 농법으로의 인정 등이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배원길 농림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부는 95년부터 친환경농업과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97년 관련법이 생기면서 친환경농정은 짧은 기간 큰 성장을 이룩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유럽 등에 비해 10년 가량 뒤져 있으나, 반대로 그 성장가능성은 크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호 군의원은 화학비료 대신 축산분뇨를 비료화하면 경종농가는 땅의 힘을 살릴 수 있고, 축산농가는 축산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농축산군인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을 발전시켜 축산분뇨처리장의 액비공장화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규흥 충남도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장은 "정화되지 않은 축산분뇨가 다량 농경지에 유입되면 벼의 경우 도복과 병충해 발생이 많아진다"며 "현재 정부에서는 축산분뇨의 비료화 연구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형로 홍성환경농업시범마을대표는 "중국쌀은 현지에서 가마당 1만2000원"이라며 "수입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지만, 농업은 이같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농업의 가치를 경제의 가치로 보지말아야 한다"며 "논이 산소를 만들고, 장마를 막아주고, 축산분뇨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다원적ㆍ 공익적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군의 환경농업은 농민 스스로가 이끌어왔다"며 "군이 나서주면 훨씬 발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중으로 참가한 일부 농민들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인정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농업이 농업 전반의 대안으로 확대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두원(서부면)씨는 "식량자급율이 30%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농산물을 수입하고, 얼마전까지 농약살포로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해달라던 정부가 이제는 국제무역 협상의 면피용으로 친환경농업을 들석이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는 또 "홍성은 공장형 축산분뇨가 대부분인데, 2005년부터는 친환경 국제인증기준에 미달한다"며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축산을 전제로 했을 경우 군내 축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농업대토론회 발언내용 요지

서종혁 농림소장 발제…친환경농업은 선택 아닌 필수

<서종혁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 친환경ㆍ생태농업의 발전과제와 정책방향> = 시장이 개방됐을 때 가격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친환경 유기 농산물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해보면 농업의 중요성이 식량안보에서 환경보전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IMF 상황하에서 매년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소비량이 30%씩 성장해왔다. 일본은 녹색식품을 연간 3억불씩 수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옛날 농업이 아니다. 농약없이 짓는 농업이 최첨단 농업이다. 실제로 유기농법의 생산량은 옛날 농법의 2배에 이른다. 이같은 흐름은 친환경농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농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확산과 정부지원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친환경ㆍ생태농업의 기술개발을 비롯 생산농가의 소득유지, 지역단위별 생산주체 육성, 유기축산과 가공유통 분야의 동시 육성, 임업ㆍ축산업ㆍ경종농업간의 유기자원 순환체계 확립,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배원길 농림부 환경농업과장 - 2003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 친환경농업의 농가수는 9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경지면적과 생산량은 3배 늘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기간인 2005년까지 농약ㆍ화학비료 사용량 30% 감축을 비롯 친환경농산물 비중 5%로 확대 생산, 축산분뇨 규제대상 처리시설 100%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가 기존 헥타당 52만4000원에서 79만4000원으로 늘렸다.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 농가로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6월 30일까지 인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코너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한규흥 충남도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장 - 농업환경오염과 피해대책> = 농업환경 오염요인에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이 있다. 홍성과 관련된 축산분뇨는 축산농가에서 미쳐 정화처리 되지않은 축산분뇨가 다량 농경지에 유입되면 벼의 경우 가번무나 도복의 우려가 있으며, 병충해 발생도 많아진다. 축산농가의 배출수 기준을 준수하고 경종농가에서 비료대신 사용할 경우 적정량을 살포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축산분뇨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성호 홍성군의회 의원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홍성군 축산업 발전방향> = 홍성군은 경종농가의 소득이 1500억원, 축산소득이 2500억원으로 농축산이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다. 경종농가는 비료 사용의 증가로 땅이 산성화되고 축산농가는 축산분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성군이 추진하는 축산분뇨의 액비화를 통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액비유통센터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액비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비 대폭지원, 축산분뇨처리장의 액비공장화, 잉여액비 외부 방출, 기능성 액비제조,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전담팀 구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무공해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직거래장터 등을 활성화해 유통분야도 개발한다.

<주형로 홍성환경농업시범마을 대표 - 지속적 환경농업에 따른 오리농법과 마을운동> = 국제 경쟁력이 없는 농업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농민이 볏가마 쌓놓고 데모하던 시대는 지났다. 다원적 공익적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쌀이 아니라, 벼가 만드는 공기를 돈으로 환산해 주고, 논이 물을 가두어 댐 8개 건설해야하는 비용절감액을 농민에게 지불하고, 축산분뇨를 해결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을 농민에게 돌려달라는 것이다. 20년 전보다 남성의 정충이 50% 줄어들었다. 여기서 50% 더줄면 문제다. 아기를 낳을 수 없다. 환경농업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홍성에서는 오리농법으로 농약, 비료 37톤이 쓰여지지 않는다. 살균제와 살충제가 안쓰는 시대다. 그러나 제초제는 양이 두배로 늘었다. 홍동의 작은 운동이 아니라, 홍성 전역으로 환경농법을 확산시키자. 경쟁력이 있다. 2005년부터는 공장형 축분을 쓸 수 없다. 가축의 사료에 항생제 등을 먹이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 하기전에 홍성의 가장 필요한 기술은 양심기술이다. 축산농가는 양심적이어야 한다.

<방청객> 이두원(서부면)=축산농가에게 비상구를 열어주고, 최소한 유기적 농후사료 공급할 체계를 갖추고 친환경농업을 실시해야 한다. 유기농업을 하려면 비료와 농약공장을 문닫으면 되지 않는가? 농촌경제연구원은 그동안 정부의 수입개방의 합리화를 지원하는 일만 했다. 농업경제연구원을 폐쇄하라.

민병은(광천읍)=액비 시비로 농민이 피해를 보면 누가 보상을 하는가?

이재규(갈산면)=시비 시간에 맞춰 액비를 시간내에 빨리 생산할 수 있는가? 발효제 공급량을 늘려달라.

박종권(홍동면)=풀무생협은 3년동안 서울생협을 통해 32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중 1차 농산물이 90억원이고 나머지는 가공물이다. 가공물에 대한 유기농산물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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