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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참여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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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참여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 홍성신문
  • 승인 2020.10.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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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군청 자치전략팀장

단편일률적인 정책은 더 이상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과 행정 서비스가 다변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등 사전 심의와 공모전을 통해 주민의 아이디어로부터 각 지역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가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주민자치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어렵게 느끼는 주민들도 많다. 관건은 ‘주인의식’이다. 살기 좋은 동네는 그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고 살펴야만 만들어진다. 유기농업특구인 홍동면과 매년 대하축제를 개최하는 서부면의 당면한 문제와 행정 수요는 다를 수밖에 없다. 각 지역의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선, 주민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서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출범한 주민자치회는 읍·면 단위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실현하는 주민의 실질적 대표 기구로서, 자치분권 시대의 필수 주민조직이다. 홍성군은 작년 8월에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자치회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등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지역의 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11월에 홍성읍·광천읍·홍북읍·홍동면 4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으며, 올해 추가로 장곡면·결성면이 전환을 준비 중이다. 충남 내 평균 전환 개수가 4~5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홍성군은 군 단위에서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홍성군의 지역적 특색에 맞춰 주민자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홍성군은 도청소재지로서 충남의 중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일궈야할 사업과 정책의 스펙트럼 역시 넓다. 작게는 주민 복지를 개선하고, 크게는 홍성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갈 조직이 바로 주민자치회일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큰 변화가 예견되는 현 시점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홍성군민의 뜻과 의지, 그리고 행동이다. 이제 홍성군 행정의 중심은 행정조직 그 자체가 아닌 행정 서비스의 대상, 바로 홍성군민이다.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 나아가 우리 고장 홍성을 바꿀 수 있다. 홍성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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