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기서 이규용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군의회 군정정질에서 제기한 내용 일부를 다시 생각해본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주는 교부세가 13.27%이던 것이 2000년말부터 15%로 인상 조정됐다. 이규정이 바뀌면서 홍성군에 2001년과 2002년에 2년간 추가로 들어온 교부세가 118억원이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사업비 명목으로 2년간 26억원이 들어왔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돈을 합하면 2년동안에만도 홍성군에 144억원이 들어온 것이다.
이규용 부의장은 이 돈을 모두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여 전시성, 선심성, 선거용으로 소비시키고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비를 가지면 홍성군의 오랜 숙원사항인 홍남초등학교앞에서 홍주고교를 연결하는 도로 300m구간을 비롯해 조양문-덕산통 사거리 370m, 조양문-광천통 소도읍 가꾸기 350m 사업을 거뜬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이다. 홍성읍과 광천읍에 장날과 평일 출퇴근 시간이면 전쟁을 방불케하는 교통혼잡과 위험이 심각한데 재원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선거직들의 반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더욱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 법규의 개정으로 홍성에 추가로 들어온 이 교부세를 군정 책임자가 특별히 로비를 잘해서 받아온 것 처럼 호도하고 선심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군수가 각 지역을 다니며 군민들로부터 직접 수많은 사업성 민원을 받아 선거를 의식해 들어주다 보면 실제 그 지역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지역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도 개인 한 두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에 서지 않으면 민원으로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군수가 이번 순방에서 밝힌 방침은 옳은 태도다. 군수가 작은 사업들을 직접 챙기지 않고 읍면장에게 일임하면 읍면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더 공평해 진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직자들이 작은 사업 하나라도 표 나는 것을 하려고 애쓰며 한 사업을 놓고 서로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며 행정을 추진하면 전시행정에 낭비만 하며 순서가 바뀌는 등 난맥상을 노출시킨다. 국가와 지방 예산을 자신의 개인돈인 것 처럼 호도하며 과시하는 지도자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람들이다.
채 군수의 군 사업 투자 방식 변경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그 실천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 읍면장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재량권을 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 기회에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들에게도 똑같은 지역개발사업 투자 방식을 요청한다. 분명한 것은 이제 군민들도 누가 무슨 사업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지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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