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안 홍성고 교사가 시사, 정치, 사회, 홍성 등에 대해 일상에서 느끼는 단상을 모아 ‘내 생각에는…’라는 주제로 펼쳐낸다. <편집자주>
대북 전단지 문제로 불거진 남북관계의 급속한 냉각 기류 속에서 북한이 남북한 핫라인을 단절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 시킨데 이어 대남 삐라 살포를 준비하고 대남 방송을 위한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의 전격적인 대응으로 이어지자, 그 동안 움츠리고 있었던 세력들이 기지개를 펴듯이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굴욕적인 대응을 성토하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으로 물꼬를 트고,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남북한의 화해무드가 북미회담의 성과 없는 결렬, 북한의 핵포기를 종용하는 미국의 압박과 요지부동의 대북제제로 인하여 얽인 실타래처럼 꼬이기만 하여 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및 단거리 미사일 등을 꾸준히 시험 발사하기에 이르자, 소위 정통보수를 자청하는 세력들은 김정은의 저의가 의심된다고, 더 이상 북한의 위선과 놀음에 굴욕적으로 끌려 다니지 말라고, 대통령이 뭔가 확실한 결단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아우성인 와중에도 대통령의 침묵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의 그러한 군사적 행동에 한 마디의 논평이나 항의, 유감의 표명 없이 침묵했을까?
내 생각은 이렇다.
무릇 한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구상하고 일관되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그 구상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여러 나라들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겠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나라의 당면한 그리고 미래의 문제에는 절대적인 인구 감소와 부존자원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부분 미국과 중국, 일본의 지배와 영향 하에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남북한이 서로 합의하고 소통하면서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협력하여 추진 한다면? 부족한 생산인력의 지원과 활용,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분배, 기술과 자본의 투자와 낙후된 분야의 발전, 강대국들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 자주적인 경제활동으로 상호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수 십년간의 독자적인 남북한의 경제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상상일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전문적인 보좌진들과 각 분야의 참모들과 특보들. 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 중에 그런 것들은 없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많은 더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았으리라. 그 중에서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 선택의 기반위에 국가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대통령은 그리 해야 한다고 생각 하니까. 그런 구상의 내용 중에 어쩌면 나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종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지도 않은 자잘한 군사행동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하지 않고 침묵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장기적인 비전을 더 중하게 여기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현재 전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돌발 행동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숨가쁜 속도로 진행되었던 남북한의 화해무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 두 손을 잡고, 두 정상의 회담의 결과로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평양공동선언문에는 동ㆍ서해안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서해공동특구 및 동해공동관광특구 조성 등등 온갖 장밋빛 계획이 즐비 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결과는 어떠하였나? 어느 것 하나 진행되거나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아니 어느 것 하나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말해야 정확하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한 정상이 이렇게 훌륭한 계획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는데도 왜 어느 것 하나 이행을 못했을까?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제?
일부는 그럴 수 있다지만 전부는 아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큰 걸림돌 이었다.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들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위에서 언급된 사업들이 아무리 훌륭한 것 이라고 해도 무조건 밀어붙이듯이 추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매사에 형식과 절차가 있듯이 이것도 예외가 아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형식과 절차란 무엇인가? 국회의 비준이다. 공동선언문에 적시된 각종 사업을 추진할려면 인력과 예산, 장비 등의 투입이 필수적인데 전례없던 일을 추진 한다고 해도 공동선언문에 대한 국회의 비준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셈이다. 그러나 다 알고 있듯이 20대 국회의 운영이 어떠하였는가? 역대 가장 일 안하고 정쟁으로만 일관했던 국회가 아니었던가?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겠나. 장밋빛 계획들이 다 공염불이 되었다. 미국은 대북제제 조치를 고수하면서 비핵화만외치고 있고, 한국의 대통령은 어느 것 하나 실속 있게 추진하는 것도 없다. 추진은커녕 대북한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한 이전의 판문점선언의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였다. 북한이 기다리다 지쳐서 뿔 난 것이다. 이 지경이면 북한이 보여주는 일련의 조치들이 이해할 만하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만하지 않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