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충청연회 농어촌선교위원회(위원장 정창석 서부면 상황교회 목사)는 지난 16일 홍성읍 새홍성교회에서 하승수 변호사를 초청, 농민기본소득 특강을 들었다.
이날 모임에는 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위원장이 참석해 농민기본소득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다.
차흥도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농촌목회자연대에서 농민기본소득 특위를 만들고 올해 2월에 전국본부를 만들었다. 국회의원 12명과 30여 단체가 같이 하고 있다. 충남이 제일 저조하다. 100만 명 목표로 서명운동을 하며 8월말까지 우선 20만 명 서명을 받아 9월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명하는가다”고 말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하승수 변호사의 특강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여당, 야당, 진보, 보수에서 모두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원인 때문이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고용이 불안해지자 임금이 아닌 형태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분위기 때문이다.
둘째,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줘야하며 그 돈은 국민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줘야 한다는 이론이다. 탄소배출권경매이익은 누구 한 사람에게 가서는 안 되고 국민 전체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하면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것이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전 주민에게 석유채굴 배당금을 준다. 석유채굴비는 배럴당 20달러인데 판매가는 147달러가 되자 국토에서 나오는 석유 배당금을 개인 기업에게 돌릴 수 없다며 전 주민에게 준다. 2018년에는 1인당 1600달러씩 줬다.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에 대해 진보와 보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는 원래 나눠주는 것을 반대하지만진보 중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낮은 복지국가인 우리나라는 복지 기본부터 갖춘 후 기본소득제를 적용해야된다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노인문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은 40%대로 OECD국가 중 꼴지다. 네델란드는 1.6%인데 매월 1143유로씩 주고 있다. 한국은 노령수당 등 여러 가지 주기는 하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적어 주나마나다.
경기도가 연 100만 원의 청년수당을 주고 충남, 경기, 해남군 등 몇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60만원 내지 80만 원씩 준다. 그정도로는 살 수가 없다. 그래도 출발은 잘하는데 지방정부가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당장 국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주기는 무리일 것이다. 서서히 증액시켜야한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은 거부감이 많으니까 농민수당부터 주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2%, 곡물은 21.7%뿐이다. 농지는 연간 2만ha씩 사라지고 있다. 농가는 2019년 기준 100만7000 가구로, 농민은 22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먹고는 살아야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부터 주는건 맞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추진해야한다. 액수는 농민 1인당 매월 30~40만 원씩으로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봐야 224만 명 8조원이면 된다. 그 많은 도로 닦는 것 몇 개만 안 하면 된다.
무너져가는 농촌과 농민을 지키는 농민기본소득은 시간이 없다.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 바꿔야 한다. 정부는 지금 적자예산을 감안하고 있다. 내년에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을편성할텐데 엉뚱한데로 갈 수도 있다. 그 예산을 쓰는 데는 열려있다. 토건사업을 할 수도 있고 기업을 지원해 흔적도없이 사라질수도 있다. 그동안에도 그랬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넣어 통과시켜야 한다. 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기 위해 지금 서명운동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