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본란을 통해 여러차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염두에 둔 도청이전문제 해법을 강조한바 있다. 범홍성군민도청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 지난해 가을부터 수차례 주장한 문제를 충남도가 이제 와서 "새로운 환경"이라며 당초 약속을 미루는 이유가 궁금하다. 지난해 가을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다시 상기해본다.
도청을 이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점점 어려워지는 충남의 자생력 향상이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이 내놓은 도청입지기준은 이 점을 무시하고 있다. 충남의 부를 대전직할시나 수도권으로 유출을 막지 못하면 도청이전은 필요가 없다.
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대부분 충청권에 행정수도 혹은 이에 준하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었다. 노무현 당선자는 말할것도 없고 이회창 후보도 대전을 과학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으며 당시 정몽준 후보도 대전에 몇 개 정부 부처를 우선 옮기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대전권 행정수도 이전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임시행정수도건설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오늘까지 살아있으며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는 공주주군 장기면 일대를 검토했던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기 때문에 대전과 인접한 지역에 충남도청을 이전할 경우 신 행정수도에 충남의 부를 유출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산시 배방면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신도시를 건설함으로 현재의 수도권에 진입하고있는 천안권도 마찬가지 이유로 충남도청 이전지가 될수 없었다. 충남보다 먼저 도청이전을 추진중인 전남도청의 경우 전남의 부 유출을 막기 위해 타 시도와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것을 1차 기준으로 정하고 무안으로 결정한 것이다.
홍성과 예산 도청유치추진위 등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제기해왔음에도 충남도가 이제 와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이유로 도청이전지 발표를 미루고 추진 일정을 연기하려는 속셈을 알 수 없다.
충남도는 당초 일정대로 도청이전 후보지 1차 선정결과를 발표하기 바란다. 선정 결과에 대해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도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도청이전은 충남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도청은 연구 결과를 상정만 해놓고 그 안건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토론을 통해 결정할 일이다. 충남도가 이 문제를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며 월권이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주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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