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이 1993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국가 경제난을 이유로 미루어져 왔다. 이제 국가나 지방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을 추진을 시기가 되었다.
일부 도민들은 지사가 도청이전 문제를 정치적인 계산으로 농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도청이전 기획단 설치 시기 등을 확실하게 밝혀달라.
△2002년까지 상수도 보급율을 70%로 높이기 위해 광역상수도 3개소를 조성, 57만톤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보령시 미산면의 보령댐이 미미 준공돼 서해안 7개 시군에 급수되고 있으나 수질보존 대책 미흡으로 보령댐이 계속 썩어 각고 있으며, 썩은 물이 계속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특히 당초 하루 22만6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계획돼 있는데 현재는 당초 계획 급수량의 10% 밖에 안되는 2만6500톤을 보령시 등 4개 시군에 겨우 공급하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급수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한 이유와 대책,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 7개 시군이 댐 조성비를 부담하느라 410억61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또 앞으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비로 900억원을 더 투자해야 당초 계획한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들 시군은 410억여원의 채무도 상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900억원을 더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90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도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연간 지방세 담세액은 28만7000원이다. 이는 전남의 2.8배, 전북 22만4000원, 충북 24만7000원 등으로 볼 때 과중한 지방세 부담이다. 또 시군별로도 천안시와 논산시는 18만3000원의 차이가 나고, 당진군은 청양군보다 무려 두 배나 많이 부담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는 과세대상 물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하는데 불평등하게 부과되는 이유를 밝혀달라.
또한 현재 비과세 감면제도 운영으로 도의 총 지방세 징수액의 10%에 해당되는 250억원의 세금이 감면돼 일부 도민은 지방세를 한푼도 안내는 불공정한 세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란다.
△시군에 대한 예산지원의 편차가 아주 심각하다. 특정지역에 집중지원하는 것은 혹시 정치적 배후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요? 불평등한 국도비 지원에 대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달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1항을 보면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시군비 의무부담 비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가 이 규정을 어기고 올해 예산중 농업부분인 농산물 규격출하,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규산·석회질 비료 공급예산, 사회복지 부분의 의료보호사업, 경로연금 등의 예산에 도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시군에 떠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도 부담금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떠 넘긴 이유와 이들 사업별 예산규모를 밝혀 달라. 또 올해 1회 추경에 전해 반영해 주길 당부한다.
△도지사 공약사업중 여건변동 등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제대로 알려 도민의 불만을 해소시켜야 한다. 올해 투자사업비 1조 104억원에 대한 사업별 예산확보 내역을 밝히고, 임기내에 마무리가 불가능한 공약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바란다.
△1,2차 구조조정에 따라 퇴출된 공무원 수는? 이들중 재 취업현황과 실제로 실직한 공무원 수는? 도에서 구직을 알선한 실적은? 이와관련 실직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설명하라.
또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얼마나 되는지, 구조조정으로 특수부서가 없어져 오히려 업무추진이 미흡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