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농산물 가격과 문화, 교육, 의료 등 도시와의 상대적인 박탈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농촌경제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실제로 농촌은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여 젊은층의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어 마치 거대한 양로원(2001통계-전체 농업인구 중 50세이상:79.5%, 60세이상:55.4%)처럼 되어버렸고 비농업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국가의 기본인 농업이 총체적인 붕괴직전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말대로 농업은 포기해도 될 정도로 가치가 없는 산업인가? 절대 아니다.쌀만 보면 직접생산액과 논의 홍수 조절기능, 산소 공급기능 등 직,간접 효과가 연간 18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고, 여타 품목과 이와 연관된 유통, 가공관련 산업까지 포함한다면 농업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며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성 차원에서도 농업은 보호되어야 한다. 식량자급율이 26%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자급율이 급락할 경우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곡물 수입이 안정적으로 가능하겠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농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농촌이 피폐해진 것은 농업의 중요성을 무시한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의결과이며 문제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해방이후 농업포기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던 것이 1986년 농업을 자유무역 대상에 포함시킨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그리고 2001년 뉴라운드의 출범,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거치면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로 포장된 농산물 개방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우루과이라운드이후 각국의 의견충돌로 2001년에 가서야 뉴라운드가 출범하였고,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세계 각국은 WTO출범 이후 농업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농업소득 중 정부직접지불의 비중을 보면 미국-51%, 스위스-90%, 캐나다-43% 등이며 농업예산중 직불제 비중은 EU(유럽)-77.0%, 스위스-58.3%미국-20%, 캐나다-42.6%, 일본-9%, 한국-2.5%이고 일본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식량자급율을 명시하였으며,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농업부문을 제외하는데 성공하였다. 칠레의 경우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 자국농업보호를 위해 100여개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캐나다와의 협정체결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관철시켰다. 뒤늦게 WTO에 가입한 중국 역시 식량자급율 95%확보책과 WTO 체제하에서 농민들의 고통이 예상보다 크자 농민 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이 가장 거센 미국은 2002년 농업법에서 농업보조금을 대폭 증액하고 WTO규정에 위배되는 목표가격제를 부활시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정부와 농협이 담당해야 될 수급조절 정책을 농민에게 전가시켜 농산물 가격이 춤을 추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협상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란 사람이 농업을 희생해서라도 뉴라운드를 출범시켜야 된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실제로 외국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연간 피해액-미국과 체결:11조 4,400억원, 칠레와 체결:2조 1254억원)추진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농업부문에서의 양보를 하고 있고, 농산물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 여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마늘 협상과정에서는 휴대폰을 팔기위해 중국측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였고, 특히 작년엔 마지막 희망인 쌀마저 재고가 많다는 이유로 가격폭락을 유도하였다. 쌀대책을 통해 증산 위주에서 품질위주로의 정책을 선택하더니 급기야는 2004년 재협상을 앞두고 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포기정책은 2002년도에도 계속 이어져 LA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회의에서 굴욕적인 협상태도를 보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친위연구기관을 이용해 쌀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 불가피성을 부추기는가 하면 4월 2일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통해 쌀 소득보전직불제, 전작보상제 등 소득보전대책 시행을 연기하고 전체 농가의 91.8%가 2ha 미만의 논을 경작하는 현실을 무시한 기만적인 지급상환 확대 조치를 발표하였다. 4월 1일과 3일에는 농지소유와 전용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김포매립지를 용도변경하여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이렇듯 정부는 일부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또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의 농업을 준비해야 함에도 통일에 대비한 농업정책이 전무하다 시피한 것도 현실이다. 특히나 올해는 2004년 쌀재협상을 앞두고 농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해이기에 농민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농업문제를 전민족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농민들과 같이 수입개방 반대 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결정할 때가 되었다. 농업을 지켜내어 민족의 자존을 지켜낼지 아니면 농업을 포기하고 민족을 파멸로 이끌지를 말이다. 만약 정부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 후자를 선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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