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내건 언론국조 '개업' 진통

<김의겸 기자/kyummy@hani.co.kr> 국회 언론국정조사특위가 `문패'만 내건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최근 일련의 언론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 이름만 지었을 뿐 지금까지 첫 걸음인 국정조사의 `목적'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목적에서부터 난항을 겪는 배경에는 언론사주 증인채택 여부와 여야 3당의 역학 관계가 깔려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을 언론사주로 보고 있다. 이들을 청문회에 세워 탈세·횡령 등 부도덕성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 보임으로써,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정간법 개정 등 언론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설훈 의원은 “국민들에게 진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것저것 다하려고 하기보다는 언론사주와 국세청장 등 주요 증인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언론사주 증인채택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세무조사를 받은 모든 언론사 대표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이지만, 다분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주를 의식한 `물타기용' 성격이 짙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조사가 끝났는데, 언론사주들을 굳이 국정조사에 부를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신문사쪽에서도 사주 증인채택 만은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10, 민주 8, 자민련 2인 특위구성도 묘한 흐름을 낳고 있다. 겉으로는 여야가 동수지만, 정진석 자민련 의원이 한나라당과 `정서'를 같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을 국정조사계획서에 처음부터 미리 못박아 두자는 `방어태세'인 반면, 한나라당은 증인·참고인을 공란으로 두고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인터넷 한겨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