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문명은 물이 풍족한 곳에서 시작됐다. 인류 문명과 함께 발달한 치수(治水) 정책은 고대나 지금이나 국가 경영에 중요했고, 물을 다스리지 못한 국가는 쇠락했다. 현대 사회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수도는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사회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일상과 도시기능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이 됐다.
우리나라의 수도정책은 1961년 ‘수도법’이 제정 후 본격적으로 상수도시설이 확충됐고, 1980년 전후로 도심지역의 수돗물 보급의 안정적 공급과 1990년대 맑은물 공급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발전했고 홍성군 또한 이를 따라갔다. 이러한 수도사업은 주민에게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도 요금이 주요 수입원이다. 그렇기에 인구 규모는 수도사업 운영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여 자연 감소하는 현상인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홍성군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수도사업의 특성상 감소하는 지자체의 인구는 약점이 됐다. k-water에서 연구한 결과 ‘급수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경우 재무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재무적 분석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상수도 생산원가 기준 전국 평균은 989.2원/㎥, 요금 현실화율은 72.9%로 이에 반해 홍성군은 2282.18원/㎥의 높은 생산원가에 요금 현실화율은 49.39%로 전국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생산원가가 차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은 광역상수도 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과하지만, 지방상수도요금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부과로 인구 규모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 수도사업 운영에 불가피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홍성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로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사업 통합기반 구축이다. 홍성을 비롯해 충청남도 서부권 7개 시·군(보령, 서산, 서천, 청양, 예산, 태안)이 수도사업 통합 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수도통합가이드라인 마련 △ 도지사의 수도경영개선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재정·기술지원 근거 등 ‘수도법’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두 번째로 수도사업의 근본적 해결책인 인구 규모 확대를 위해 홍성군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 완성과 국가산단 유치를 성공시켜 자족도시를 실현함으로써 수도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인 인구유입에 대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이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은 총괄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누적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공기업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홍성군은 충남도청 이전 및 도시화 등 지역의 성장과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상하수도 미보급지역 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량, 상수도 용수 구입 등 수도사업을 확대해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과 인구감소 문제 등은 높은 생산원가로 이어져 지방 수도사업에 이른바 ‘착한 적자’라 불리는 재정손실로 연결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홍성군의 상하수도 운영 적자는 1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값 인상과 물가상승,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위축,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시장 침체 등 가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겹치며 주민들의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군은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 방안을 세심히 살펴볼 예정이며, 내포신도시(홍성, 예산) 지역 간 주민들의 요금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 요금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군은 그동안 보편적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기업 수도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홍성군 수도사업소는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