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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획일적·일률적 통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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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획일적·일률적 통합 반대”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3.02.27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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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생으로 2025년부터 통합 추진
자격증 취득 방식 다른 보육·유치원 교사
광천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데굴데굴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5년부터 유보 통합을 추진한다.

홍성군에서도 2019년 1만5893명에서 2022년 1만4702명으로, 아동 인구가 4년 사이 1191명이 감소했다. 어린이집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홍성군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4개로 유지됐으나 2019년부터 62개로 서서히 감소해 2021년에는 60개 어린이집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영유아 인구가 줄어든 것을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보육·교육 체계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 체계를 통합하려는 것이다. 현재 만 3~5세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고,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통합으로 인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이 동등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유아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은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전문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홍성공립유치원교사연구회 김선양 회장은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데 근본 취지를 둔 유보통합은 돌봄이 아닌 교육으로 통합돼야 한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양성 과정 차이를 고려해 획일적·일률적 자격 통합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아와 유아는 발달 단계상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각 발달 단계 적절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을 고민하는 유보통합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성군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교육·돌봄기관보다 만 0~2세는 보육기관, 만 3~5세는 유아학교로 교육기관을 일원화하고, 만 5세 의무교육으로 유아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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