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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정책 논의 토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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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정책 논의 토대 마련 시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8.2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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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최…조례 제정 필요성 대두
김은미 의원 “농업 현황 분석이 우선”
먹거리 민관협치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홍주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먹거리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먹거리연대는 지난 24일 홍주문화회관에서 먹거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김태홍 지역농업네트워크 팀장이 타 지자체의 먹거리위원회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홍성군은 지난 2019년 푸드플랜 계획을 다른 지자체에 앞서 가장 먼저 수립했지만, 이후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세종시 등 충남의 8개 지자체는 먹거리 보장 관련 조례 또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앞서 나가고 있다.

김 팀장은 이중 서산시의 운영 과정을 홍성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들었다. 서산시는 먹거리위원회를 운영, 공급, 유통, 보장, 상생분과로 나눠 분과별로 세부적 논의를 한 후 이를 전체 정책에서 조율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먹거리 문제가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등 여러 부분이 얽혀있고 공공먹거리 정책 추진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 미리 대비하는 목적이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상진 홍성먹거리연대 상임대표
원래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모은 후에 먹거리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했는데 순서가 바꼈다.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관 협력 체계에서 수립되지 못한 게 아쉽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 관련 부서 외에도 다양한 부서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푸드플랜이란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푸드아카데미 등 교육할 수 있는 정책도 있어야 한다. 먹거리 정책이 공공영역으로 넘어가면 기존 유통업체 등의 저항 등 마찰 가능성도 있다. 미리 논의해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

김오열 충남먹거리연대 추진위원장

먹거리 문제가 사적인 문제를 넘어 공공문제가 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현 정부의 방침도 먹거리 정책의 공공화에 있다. 반면 학교급식의 부담은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도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홍성군은 유기농 특구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도 종합적 먹거리 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조례제정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이병희 군의원

먹기리 위기는 기후 위기에 의해 가속되는 측면이 크다. 먹거리 시스템을 정비해 생산유통 소비가 선순환되게 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의 영양 불균형이다. 먹거리에서 빈부격차가 가속되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성군은 유기농 특구라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 농민은 관행농이다. 먹거리 정책에서 관행 농업과 친환경 농업이 상생하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의회도 기본 조례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의원마다 먹거리 정책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다르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며 앞으로 적극 동참을 약속하겠다.

김은미 군의원

푸드플랜의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소비·생산·유통이 밀접한 연관을 가져 이들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먹거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은 중간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이 될까 우려된다. 농정사업단의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차라리 홍성통이나 농협 등 오래된 기존 조직을 강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계획인 만큼 실제 농업생산자나 유통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회의에 그런 분들이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

자생력을 갖춘 먹거리 체계를 위해서는 지역 농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다. 지역에서 어떤 작물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의 생산물이 공공급식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지역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품목 다양화가 필요한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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