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이 도마에 올랐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다.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홍성군청소년수련관, 광천청소년문화의집,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곳이다. 지난해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집행부인 군청의 담당 과장도 빠른 해결을 약속하며 운영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했다.
그런데 약속한 지 1년여 만에 또 문제가 터져나왔다. 3곳 중 다른 기관에서 한 직원이 결재과정 배제 등을 통해 괴롭힘, 따돌림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수차례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두 경우 모두 사람, 인권, 인사에 대한 일이다. 중차대한 구조적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다. 더욱이 이런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복지재단의 설립 이유와 운영 전반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때다.
출연기관인 홍성군도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하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하며 몇 가지 당부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생산적인 성찰이 되길 바란다.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홍성군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차별 해소, 처우개선 등의 빠른 해결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되풀이됐다. 홍성군의 1년 동안의 성과가 궁색하다는 반증이다.
약속이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 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도 복지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이 떠오른 것이라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떠오른 부분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약속의 실천은 복지재단 전체 구성원이 문제의 진단과 해결방안의 수립, 방향 설정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럴 때 변화의 명분은 물론 동력이 수반될 수 있다.
둘째, 3개 기관의 자율성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홍성군은 지난해 수련관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체육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복지재단 사무국의 관리지원팀장을 맡게 하고 4명의 팀원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 3개 기관은 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관이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임시방편이고 재산을 출연했다 해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군도 운영의 한 주체로서 다른 모든 이해 당사자, 주체, 종사자, 구성원과 함께 ‘거버넌스’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면 된다. 이 거버넌스 안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과 제반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몫이다.
마지막으로, 지난번과 올해의 문제들로 상처받은 구성원이 있다면 회복과 치유에 힘써 주기 바란다. 또한 그 어떠한 이유와 형태로도 또 다른 잡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다.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말이다.
‘홍성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복지재단의 목적은 ‘홍성군 청소년 복지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청소년의 상처와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사람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처 입는 일이 더 이상은 없기를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