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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기물 관리 통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사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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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기물 관리 통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사회 만들어야
  • 홍성신문
  • 승인 2021.07.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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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고갈과 친환경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자원 순환과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뉴노멀 시대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자원 순환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또는 재이용의 방법을 통해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문제는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안정성 제고 및 농촌 경관의 보전 및 자원 순환사회 구축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이슈이다.

우리나라 농업 생산은 단작화되고, 기계화되고, 화학화되었다. 농촌도 도시화 되었고 농민도 소비자화 되어, 농촌에도 쓰레기는 넘쳐난다. 농촌의 연간 폐비닐 발생량은 2019년 약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6만 톤이 매립 혹은 불법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농 폐기물 공동보관소가 없거나 영농폐기물 수거차량이 운영되지 않는 마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을 소각해본 농업인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각의 사유로 ‘버리기 힘들고 귀찮아서’(54.2%)나 ‘방치로 오염방지’(35.5%)로 나타났다. 데이터에서 보듯이 영농 폐기물를 함부로 버리거나 매립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농업인이 불법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농촌 쓰레기의 문제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농업인의 관리 의지의 결핍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농촌 마을의 자주적인 방식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마을학회’ 가 주관한 35차 월례세미나에서 제기된 모범적 사례는 뉴노멀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산환경운동연합의 주민교육과 시범사업의 실천 사례, 홍성군 장곡면주민자치회 분리수거 면단위 모델 사례, 장곡면 도산2리의 농업환경실천프로그램 사례는 주민의 자주적 관리 방안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물론 주민의 자주적인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농업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최대한 많은 이해 당사자(영농비닐, 농약용기의 제조사, 유통업자, 판매자, 소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의 방법은 운영 재원 지원, 수거 부지 제공 및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이용의 조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영농폐기물 관련 교육을 통해 폐기물 자체의 발생을 예방해야 할 것이며 면 단위 실정에 맞게끔 자원순환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원순환 사회적 기업에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쓰레기가 마을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수집가격을 높임으로써 자주적 실천의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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