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시대 개막 30년을 맞은 홍성군의회는 윤용관 의장의 도박 의혹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윤 의장은 도박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 표명을 했지만, 갑자기 사퇴 의사를 번복해 홍성군의회가 전국적인 조롱을 받으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5일 윤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10명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7월 1일 사퇴키로 한 약속을 지키고 의장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홍성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킨 의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윤 의장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한 윤 의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홍성YMCA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은 즉각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홍성군의회를 대표하는 윤 의장의 도박 의혹 제기는 그 자체만으로 홍성군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땅에 떨어트리는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자신의 도박 의혹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속 시원히 해명하고 의혹을 떨쳐내지 못했다면 망설임 없이 즉각 모든 직책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현 홍성군의회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로 약 1년 남았다. 윤 의장 도박 의혹 파장이 앞으로 군의회 활동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크다. 오는 21일에는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 청취를 위한 임시회를 앞두고 있다. 의회 일정 이외에도 당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칫 군의회 파행이 또 다른 파행을 낳을지 우려가 높다.
이번 윤 의장 도박의혹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군의회 관련 조례와 각종 규정으로는 의원 제명 등 신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홍성군과 군의회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 등을 갖춘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청취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윤용관 의장 사퇴 논란은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어 홍성군민 전체의 수치가 돼 버렸다. 군의회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의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홍성군의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부끄러운 홍성군의회 역사를 하루빨리 지우고, 자랑스러운 홍성의 지방자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