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18 14:29 (금)
“실적 아닌 실질적 실천 계획 필요”
상태바
“실적 아닌 실질적 실천 계획 필요”
  • 윤종혁
  • 승인 2021.05.09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희 의원 5분발언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기본적 방향에 대한 세밀한 시행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은 지난 7일 5분발언을 통해 “전국의 지자체들은 학교 공간 공유를 기반으로 교육 환경의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자치 법규를 만들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라며 “다만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각 지자체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실적을 쌓는 도구로써 이용되는 정책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청소년 복지 증진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조례’, ‘난독 청소년 지원조례’, ‘청소년 칭찬 조례’,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방지 조례’, ‘청소년 일터지원 조례’,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조례’ 등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들이 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청소년들에게 올곧게 녹아들고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1회성 지원은 자칫, 불평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자체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만들어지는 지원 조례의 기본적 방향에 대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