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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군정의 ‘유종의 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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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군정의 ‘유종의 미’를 기대한다
  • 홍성신문
  • 승인 2021.05.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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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유기농업특구인 홍동, 장곡, 금마면 일원에 충남도 산하기관인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제초제를 뿌리는 믿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지방도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 더욱 놀랄 일은 농민들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될까 전전긍긍하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정작 홍성군은 피해정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별일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홍북읍에 위치한 중흥아파트의 주민들이 건설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건설사가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물론 퇴거 시 과다한 복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홍성군은 1600여 세대의 아우성을 아직 듣지도 못했다고 한다.

홍성군 행정의 난맥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금마면 배양마을의 한 돼지축사는 10년 넘게 문을 닫았는데도 허가가 살아있었다. 새 사업자가 이를 인수해 신축을 하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홍성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민원을 해결해야 할 행정기관이 민원을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 초에는 가짜 경유를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은 주유소에 새 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홍성군이 이를 뒤늦게 알고 취소 절차를 밟았으나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다 끝난 후였다.

본지는 지난해 5월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 논란을 취재하며 선정된 사업자가 당초 제출했던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홍성군에 청구했다. 그런데 홍성군이 공개한 자료 중 실적증명서가 당초 제출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대놓고 어긴 셈이 된다. 홍성군의회에 제출된 실적증명서도 바꿔치기한 것으로 나타나 의회마저 무시한다는 말이 나왔다.

코로나19 방역 대처와 관련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군민들이 많다. 예산, 청양군에서는 이미 두달 전부터 하고 있는 외식업체의 '080 안심콜 출입관리'를 홍성군은 이제서야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사례들로 홍성군의 행정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주민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을 힘 빠지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련의 일들이 던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논란을 계기로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이 일이 LH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여겨진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홍성군 행정이 반면교사 삼을 일이다. 열거된 일들이 홍성군 행정의 단순한 실수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남길 바라마지 않는다. 제8대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12년 김석환 홍성군정’의 유종의 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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